2220억 초호화 국회..쓴소리 좀 해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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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2일 오늘 자 경향신문에 실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누가 신용불량자를
만드나' 라는 글 중에서..
"공식통계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는 2004년 380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되었다고는 하지
만, 현재는 공식 집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한림국제대학
원대 정치경영연구소 김순영 박사는 최근엔 상황이 더욱 나빠져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
르렀고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약자들이 500만~6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750만
명이 신용불량의 경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관측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들의 80% 이상이 저소득 서민 계층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최악의 경우 750만명 정도가 현재 신용불량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며 이들과 관련된 가족이 2명일 경우 1500만명이, 3명일 경우 2000만명이 넘는
정말 많은 국민이 극한의 어려움에 처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런 참담한 현실과 대조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으며 바로 '초호화판 19대 국회 개원 논란'이
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2213억짜리 19대 의원회관'이라는 기사 중 일부.. [기사보기]
19대 국회가 6월 5일 헌정 사상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며 개원한다. 의원들이 입주할 제2의원
회관 건립비용으로만 2212억9300만원이 투입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에서 준공하
는 제2의원회관은 올 8월 완공될 서울시 신청사에 버금가는 규모다. 서울시 신청사(지하 5
층, 지상 13층, 연면적 7만1811㎡)엔 총공사비 2989억원이 들어간다. 서울시청엔 공무원 1
만452명이 상주하는 반면 의원회관엔 300명의 의원이 모두 9명의 보좌진 전원을 둔다고 해
도 3000명이 상주한다는 게 차이다.
의원 사무실 면적은 신축 제2의원회관의 경우 18대(82.64㎡·25평)보다 훨씬 넓은 148.76
㎡(45평)다.
19대 개원비용은 18대 국회(16억원)의 세 배다. 의원실의 소파와 책상·의자·TV를 4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돈이다. 총 48억원 중 35억원이 이 같은 국회의장·의원 사무실의
노후 집기 교체에 들어간다. 국회 본청과 의원 사무실 도배에 2억8400만원을 쓰고, 본청의
로텐더홀과 의장실 앞 복도의 레드 카펫 교체에도 7800만원을 지출한다.
카펫의 경우 4년 전에도 새로 까느라 7000만원을 들였다. 이 밖에 19대 국회의원 소개 방송
제작비로 4억5262만원,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 주최 만찬을 포함해 초선 의원 연찬회 식
사비로 6200만원이 잡혀 있다. ‘낭비’ ‘호화판’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소장은 "국가기관 중 사용인원에 비해 2000여
억원대의 호화 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국회 말고는 없을 것이다" 했고, 동국대 김준석(정치
학) 교수도 "미국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써 온 책상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들
도 바뀔 때마다 쓸 만한 집기를 버릴 게 아니라 물려 쓰는 전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와 관련 국회 관계자의 해명이 담긴 글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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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변변한 개인 의원실 하나 없어도 일만 잘하던데, 그 흔한 비서 한
명 없이도 정말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하던데,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
용해도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보람을 느낀다 웃으며 말하던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사는 나라이기에, 국민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기에 25평인 의원실도 모
자라 2200억씩이나 들여 45평으로 넓히고, 레드카펫을 새로 깔고, 도배를 새로 하고, 집기
를 4년마다 싹 다 바꾸고.. 그것도 혈세로.. 무슨 밥 한 끼를 얼마나 거창하게 먹길래 6200만
원이나 쓰고..
서민들은 단 돈 100만원 때문에 죽네 사네를 외치는데.. 어쩌면 750만명이 신용불량자 경계
선에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무색하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부터 초호화판인 대한민국 국회에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쓴소리
한마디씩 해줍시다 !!
==============
P.S : 이것도 부족해 현재 강원도 고성에 500억을 들여 (국회의원들을 위한) 수영장 딸린 연
수원, 사실상 휴양시설을 짓고 있다는데.. 정말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의 '무려 200여가지…국회의원의 미친 특권' 이라는 기사 중]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평생연금 (120만원이 아닌) 130만원을 제외하고라도..국회의원 300
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32억씩 총 9,600억이라는 1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혈세가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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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골프장 조항은 도대체 왜 들어있는거에요?
의원님들 나랏일 하시느냐 피곤하실텐데 골프장 회원대접정도야 상식선에서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ㅜ그렇게 깊은 뜻이,,,
1년에 두번 해외여행도 보내주는데 골프장 쯤은ㅋㅋ
으이구! 혜택보소..
저기서 가장 강력한건 불체포특권(임기중엔 국회의원이 뭔 개지1랄을 해도 구금,체포할수 없다)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 "헌법"에도 명시되있죠. 저걸로 비리 국회의원들이 꽤나 재미좀 본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 mbc에서 국회의원의 삶에관한 다큐를 해준적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지는게 몇백가지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붉은 레드카펫,어딜가든 90도로 인사하는 사람들에 귀빈대접. 이러니 사람들이 국회의원 4년하고나면 어딜가서 일하질 못하겠다고
일명 "권력중독"에 빠진다고 하더군요. 근데 겉으로만 화려하지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국회란곳도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라 저번에 사진관에서 본것같지만
윗년차 레지던트가 후배 레지던트에게 유흥비를 요구하는것처럼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매일 같이 당고위간부들과의 좋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술자리를 갖는데
그 술값은 모두 본인이 계산한다고.. 게다가 이런 접대말고도 한국식 인맥정치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 결혼식,각종 연회에 참가하다보면 연봉이 많기는 하다만 이런저런 돈으로 빠져나가는게 상당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재선은 실패하고 하다가 인생조진 사람들이 예상외로 어느정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재선에 실패하면 먹고살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유치 않다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화려한 레드카펫,귀빈대접, 즉 권력중독에 빠져버려 무슨일을 해도 성에 차지 않고 "나 국회의원 했던사람이야" 하다가 주위사람들도 꺼리고 부담스런 이력때문에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낙하산이 있긴하지만 그것도 한정되있고 영향력이 적은 의원들에게는 낙선하고 나면 어무것도 떨어지는게 없죠..
예전 김대중 정권시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식당 위층에 집마련해놓고 사시는 분이 있던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자기한테 찾아오던 사람만 수백명이었는데 낙선하고나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뭐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한번 해먹고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재선되려고 노력한다고.. 선거철에 국회의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것만 봐도 알수있죠.(강용석의 사임안건이 선거철에 국회의원들이 모두 선거운동하러 떠나서 표결이 안될정도,국회의장은 뇌물처먹고 검찰에서 조사받고있고 으이구 한심!)
국회의원이 되면 좋을거같지만 막상 되고나서 한국식 후진정치문화에 상처받고 또는 나쁜습관 물들이고 떠난이들이 상당수 있다고들 합니다. 배신과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곳이니 어쩌면 당연한것일수도.. (그렇게 순수하고 이상적이었던 문국현씨도 대선에서 엄청난지지율을 획득한후 국회 레드카펫을 밟자마자 대선때 협력하지 않은이유로 민주당한테 쳐맞고 한나라당한테 쳐맞고 하다가 결국 건수하나 잡혀서 감옥까지 가셨죠. 뭐 두 인물이 비교될바는 아니지만 안철수도 대통령이 되면 어느쪽에도 지지 못받고 노무현 처럼 어느편도 없이 혼자서 국정운영을 하실수도..)
뭐 하여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최고권력자가 된것이 이게 다 저기 나와있는 엄청난 혜택때문이 아닌지.. 세상 어느곳에서 어떤 구성원이 자기 복지,혜택을 정하는지.. 참으로 대단한것같습니다.
여담으로 탤런트 정한용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여의도를 돌아다니다가 예전 국회의원동료를 만나면 그 동료가 정한용씨의 손을 잡아주면서
"야 너 불쌍해서 어떻하냐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데 정한용씨는 "너가 더 불쌍하다! 으이구!" 한다고 ㅋ
2220억으로
얼마나 많은 가난한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군수품을 국방을 위해 제작/구매할 수 있었으며,
얼마나 많이 우리 과학기술을 진보시킬 수 있었을지 생각하면...빠드득!
어이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