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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554912
소보처분이면 가정(지방)법원
형사재판이면 가정법원 아니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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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쌤 현강생인 데 글 읽어주는 기준 잡아주시는 게 독보적입니다. 자기가 뭘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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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쌤 현강생인 데 글 읽어주는 기준 잡아주시는 게 독보적입니다. 자기가 뭘 읽고...
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이면 국회 비준 동의 필요
그외 조약은 비준동의권행사대상아님
모든법관은 장의 탄핵or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외엔 파면당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