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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처분이면 가정(지방)법원
형사재판이면 가정법원 아니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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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반에 타카페 이벤트 게시글 ㅍㅁㅎ으로 공유했다가 바로 강퇴당한 슬픈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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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풀어본 모든 모의고사중에 정말 제일 ㅆㅅㅌㅊ. 한 3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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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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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만한 봄길.. 난만한? 날카롭단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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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모니터링 하고 있음 사실 그냥 이명학처럼 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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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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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한완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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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질문이요 0
30번 문제풀이에서 선분 PQ위에 정수 2개가 존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함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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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포카칩+난만한 오프라인 모의평가 A형 전문항 해설 17
1번~12번 13번~16번 17번~19번 20번~25번 26번~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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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줄에서 수정전 :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수정후 :표준편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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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포카칩+난만한 오프라인 B형 전문항 해설강의 34
1번~10번11번~14번15번~18번19번~20번21번~25번 (21번 n=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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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입니다.문제지 정답지 등 : http://orbi.kr/000499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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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수 : 130명 만점자 : 7명 평균점수 79.58 표준편차 : 14.01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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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수 : 49명 만점자 : 3명 평균점수 87.16 표준편차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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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옆자리에서 철지배님이 열심히 성적 수합을 하고있습니다. B형 28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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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9월 모의평가 대비 이해원 직전모의고사도 나온다고 얼핏 본것 같은데 안나오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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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해원(난만한)님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128
아래글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난만한님이 남겨주신 글 입니다.아이스버킷이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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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만한님 한완수 수특,심화는 선택적으로 해도 되나요? 10
예를 들어서 근사풀이가 저랑 잘 안맞으면 스킵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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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인이유1. 평가원 기출의 아름다움의 정점을 보여줬던 2010년 기출문제를 처음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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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일부수험생의 B형 등수가 잘못 기재되어 발송되었습니다. 1
구글 Docs의 한계치를 초과하여 많은 수험생의 등수가 잘못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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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해원 직모 온라인 참여 유의사항 안내[모바일참여자 필독] 4
2013년 10월 27일 새벽 3시 11분 수학A형, 수학B형 온라인 채점사이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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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하는 학생입니다. 이과고요. 성적은 1등급은 뽑아내는데 그렇다고 수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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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분석 1] 영B 1컷 97이라고 생각합시다 + 이과이야기도 6
좀 잔인한말이지만'고민거리' 이기도 해서 몇 자 끄적입니다지금 메가는 6평이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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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모의고사 정답지가 없네요 답만이라도 쪽지로 좀 보내주셔요 ㅠㅠㅠㅠ
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이면 국회 비준 동의 필요
그외 조약은 비준동의권행사대상아님
자유무역도 필요
모든법관은 장의 탄핵or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외엔 파면당하지않음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함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
(유죄판결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 가능)
보석은 ‘재판 중 구속상태‘의 피고인에게 적용
이혼소송도 3심제 적용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있을경우 부모중 한명 사망시 자식이 단독상속인임
아빠죽고 애는 있는데 인지절차 거치지 않았으면 애도 상속 못받음
헌법개정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 or 대통령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
->즉시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부의 권한: 대통령o 국회x
예산안 심의, 의결, 확정->국회
결산심사->국회
결산검사->감사원
결산심사: 잘썼느냐
결산검사: 위법성, 과실, 횡령 여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or국무총리 겸직 가능
국무위원or국무총리가 선거 출마는 불가능
그럼 국무회의의 모든 구성원이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의장이 대통령이라 모두일수 없음
미성년자라면 구매 말고 판매를 했어도 부모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음
계약이 무효한것과 취소 가능한건 다른거임
시가속여 팔았으면 취소가 가능한거지 무효는 아니다
진술거부권고지의무의 주체
수사단계에선 경찰관, 검사
공판 단계에선 판사
형의 집행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거
형벌과 보안처분 동시부과o
형벌과 소년법상보호처분 동시부과x
광역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구의원만 중.대선거구제
모든 전쟁 부인 x
침략적 전쟁 부인 o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의 구성원으로써 국무회의 참여. 총리제청 대통령임명 국회동의필요x
국무위원=국무회의 구성원. 모든 국무위원이 장관인건 아님 국무총리, 특별임명위원 등..
대통령은 국무위원인가? 아님(의장)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 국회의장, 부의장 / 일반법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탄핵결정,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위헌결정시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헌법률심판: 법원만 제청 가능
헌법소원심판: 법원은 청구 불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불가하지만, 재판 자체가 아닌 그 과정에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 주장시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청구 가능
*이렇게 위헌결정 받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기소유예
-범죄사실 인정(경미, 반성, 초범)
-범죄사실 남지만 전과는 안남음
-기간 내 새로 범죄 안저지르면 기록 삭제
불기소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공소시효 만료, 사망)
-사건종료, 형사기록x
형사보상청구가능조건(법원에 청구)
1. 미결구금+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
2. 사법경찰관에게 무죄취지 불송치 결정
3. 무죄판결 확정(형 집행 받은 사람이 재심통해 받은것도 포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조례 제, 개정-> 의결기관: 규칙의 범위 외에서 가능
규칙 제, 개정-> 집행기관: 법령, 조례 위임범위 내에서 가능
사회권은 수단적권리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