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에 “원칙적 공문서 아니다”
2025-02-06 13:53:18 원문 2025-02-06 13:17 조회수 1,015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71818326
행정안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제작하고 셀프 날인 한 이른바 ‘딱풀 공문’ 논란과 관련해 "쪽지 형식으로 응답한 문서는 규정상의 원칙적인 공문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응답한 공문서에 효력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상응하는 형식의 서식 및 처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 성립 및 효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공...
-
-
-
-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24/12/03 23:13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0
2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
24/12/03 23:09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2
1
[속보] 국회 출입문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24/12/03 22:59 등록 | 원문 2024-12-03 22:58
1
3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24/12/03 22:59 등록 | 원문 2024-12-03 22:58
0
1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24/12/03 22:52 등록 | 원문 2024-12-03 22:50
1
7
[속보]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
[속보] 한동훈 “尹 계엄 선포 잘못된 것...막겠다”
24/12/03 22:52 등록 | 원문 2024-12-03 22:50
8
1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
"2년 전 약속 지켰다"…온몸에 금칠하고 나타난 야구선수
24/12/03 20:54 등록 | 원문 2024-12-03 18:41
0
2
일본의 한 야구선수가 온몸에 금칠을 한 모습으로 프로야구 시상식장에 나타나 화제를...
-
"아들의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홍천 사망 일병 부모 호소(종합)
24/12/03 18:35 등록 | 원문 2024-12-03 16:59
9
5
홍천 산악지대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져…관련자 처벌 촉구 "구조 26분 지연…군,...
-
"당신은 OO세에 죽습니다"…사망일 실시간 확인하는 '죽음의 시계?'
24/12/03 18:20 등록 | 원문 2024-12-03 17:16
1
1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망 날짜를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와...
-
유승민 "의대 정시 줄이고 수시의 정시 이월 안하는 것이 의정갈등 마지막 해법"
24/12/03 18:05 등록 | 원문 2024-12-02 09:47
7
1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살릴 수 있었던 환자를 못 살린 문제,...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1심 뒤집혀
24/12/03 18:03 등록 | 원문 2024-12-03 17:45
27
12
[서울경제]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공정성 중대 훼손 보이지 않아"
-
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24/12/03 17:40 등록 | 원문 2024-12-03 12:01
2
4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
24/12/03 09:44 등록 | 원문 2024-12-02 22:00
4
0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생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가 학생들을 고소했다. 학교...
-
[뉴테크] 척수손상 환자 다시 걸었다…뇌 심부자극으로 재활속도 높여
24/12/03 09:03 등록 | 원문 2024-12-03 01:01
1
1
스위스 연구진, 보행에 영향 주는 뇌영역 찾아 환자의 뇌 깊은 곳에 전기자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