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826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7164799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모든 공격 태세”
24/10/11 20:29 등록 | 원문 2024-10-11 20:25
9
17
북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3% 그쳐
24/10/11 19:21 등록 | 원문 2024-10-11 18:29
0
11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째날에 투표율이 3.16%에 그쳤다. 시민들의...
-
한국인 26만명 울린 日애니…"韓 본받아야" 감독 깜짝 발언, 왜
24/10/11 18:34 등록 | 원문 2024-10-11 14:20
3
1
" “AI(인공지능) 기술이 사람 손을 대체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AI가 흉내 못 낼...
-
"사람들이 알몸으로 돌아다녀요"…민원 터진 '한강 호텔' 결국
24/10/11 17:53 등록 | 원문 2024-10-11 12:33
1
6
한강 다리 위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의 투숙객 모습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잘...
-
세면대 무너져 등 40cm 베인 중학생…응급실 뺑뺑이 끝에 대전서 수술
24/10/11 17:31 등록 | 원문 2024-10-10 18:42
2
2
등 부위 40cm 열상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부산 지역 중학생이 대전 건양대...
-
"미래세대 위해"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시작…투표소는 썰렁
24/10/11 13:11 등록 | 원문 2024-10-11 11:10
0
5
11∼12일 이틀간…첫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투표율 0.61%...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후보 전원참여 첫 토론회 진행
24/10/11 09:43 등록 | 원문 2024-10-11 07:52
0
7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후보들이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만난다....
-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D-1 유세 ‘총력’…후보 간 공방도
24/10/10 22:02 등록 | 원문 2024-10-10 21:39
0
14
[앵커]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게 되는데 사전투표는...
-
24/10/10 20:09 등록 | 원문 2024-10-10 20:04
59
50
[속보] 노벨 문학상에 한국 소설가 한강 ■ 제보하기 ▷ 전화 :...
-
대통령실 "의대, 4000명 증원 필요" vs 서울의대 교수 "시스템의 문제"
24/10/10 18:15 등록 | 원문 2024-10-10 17:09
3
2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 "부족한 의사의 수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연구한...
-
24/10/10 13:40 등록 | 원문 2024-10-10 10:07
5
7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
'훈련병 얼차려사망' 지휘관들, 동료 피해자들에 합의 시도 반복
24/10/10 13:11 등록 | 원문 2024-10-10 10:27
2
4
PTSD 진단 훈련병, 국선변호사 해임하고 합의 없이 강경 대응 (춘천=연합뉴스)...
-
설마했는데…“연예인까지 뛰어들었다” 실체 드러난 BJ 수입
24/10/10 12:34 등록 | 원문 2024-10-09 16:42
0
3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BJ 수입, 이 정도였나?” 연예인들까지 잇따라...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4%…역대 최저 경신 [NBS]
24/10/10 11:25 등록 | 원문 2024-10-10 11:12
20
16
지난 9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
김일성 처 생가가 “가고 싶은 관광지”?…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교육자료 곳곳 ‘친북’ 색채 논란
24/10/10 08:23 등록 | 원문 2024-10-09 08:48
5
9
북한 체제 옹호 등 내용 다수…편향된 시도 교육자료에 교육부 예산까지 조정훈...
-
24/10/09 14:57 등록 | 원문 2024-10-08 13:53
6
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