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2025-01-25 21:27:43 원문 2025-01-25 21:17 조회수 1,207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71561792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
-
[단독] “그럼 SNS도 막을겁니까”… 나무위키, 與 맹폭에 강경대응
24/11/10 16:21 등록 | 원문 2024-11-10 14:13 1 2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되며 정치권으로부터 연일 맹폭을 받고 있는 한국형...
-
24/11/10 13:55 등록 | 원문 2024-11-10 11:57 12 12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
24/11/10 13:53 등록 | 원문 2024-11-10 13:34 1 1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
24/11/09 22:40 등록 | 원문 2024-11-09 13:39 1 8
경기 수원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찔러 다치게 한 사슴이 출몰한 지 나흘 만에...
-
[단독]펜스 밀고 경찰 폭행 …‘尹 퇴진’ 참가자들 현행범 체포
24/11/09 18:45 등록 | 원문 2024-11-09 18:05 6 8
9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으로 구성된...
-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24/11/09 15:55 등록 | 원문 2024-11-09 12:11 7 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
“한국은 지금 전쟁 중?” 묻는 외국인들…내일도 서울은 ‘난리통’
24/11/09 15:52 등록 | 원문 2024-11-08 22:03 10 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들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안다…中,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린다”
24/11/09 11:13 등록 | 원문 2024-11-09 06:01 5 3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주요국들의 관계 변화를...
-
고금리·강달러 시대 온다? 트럼프 경제학의 다른 이야기[딥다이브]
24/11/09 10:48 등록 | 원문 2024-11-09 10:01 0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많은 이들이...
-
"102차례 北지령문 받고 보고"…'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
24/11/09 10:32 등록 | 원문 2024-11-06 21:42 28 11
[앵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
"중2병보다 더한 대2병 왔다" 대치동 아이들 덮친 이상현상
24/11/09 10:16 등록 | 원문 2024-11-09 05:00 2 1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3주년을 맞아 양육자의 고민에 직접...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24/11/08 21:25 등록 | 원문 2024-11-08 19:38 7 13
사업 실패·교통사고로 생활고에 실종 선고돼 국가 지원도 못 받아…기소유예 '자포자기...
-
[단독]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해야"
24/11/08 20:55 등록 | 원문 2024-11-08 05:00 2 3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이 9개월째...
-
[단독] 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24/11/08 14:59 등록 | 원문 2024-11-08 14:27 1 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
흉기 난동 부리던 남성, 경찰이 테이저건 장전하자 얌전
24/11/08 14:33 등록 | 원문 2024-11-08 09:01 2 2
술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테이저건을 보고...
-
'남녀공학' 추진? 난리난 동덕여대 학생들...총학생회 "논의 중 맞다"
24/11/08 14:08 등록 | 원문 2024-11-07 21:24 2 4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동덕여대를 공학으로 추진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논란이...
-
“이러다 나 이대나온 남자야도?”...동덕여대 남녀공학 논의에, 총학 “절대 반대” 투쟁 예고
24/11/08 11:25 등록 | 원문 2024-11-08 10:53 9 21
동덕여대측 “하나의 가능성일 뿐 논의가 발전되거나 결정된 것 없어“ 총학생회 “반대...
-
여가부, '딥페이크 대응' 위해 디성센터 확대…인력, 예산 늘린다
24/11/08 10:47 등록 | 원문 2024-11-06 17:07 1 1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나 경찰 등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