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71439486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살면서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지 구 과 학...
-
개인병원가면 0
상담실장 이분들 간호조무사임?
-
맛저하세요 2
저녁 뭐 드시나료 저는 닭가슴살과건면...
-
저메추좀 주변에 편의점밖에없긴한데 하다못해 라면추천이라도…
-
우웅,,,,,,,,
-
과외 시급 12
지금 과외 시세 감이 안 잡히네 뭔가 되게 후려쳐지는 거 같은데 8학군이나 그 근처...
-
맨첨에 정석민 들을 때 시 상황 파악을 저렇게하고 들어간다고? 이런 느낌 받았는데...
-
ㅇ
-
이곳 주변에 여자들 다 똑같이생긴것같음 비하의도아님
-
과탐 하나 잘나온거 갖고 가느라 그럼?
-
저 버튼을 눌러서 어딜 들어가야 알 수 있는지 아는 샇람 있나여 둘러봐도 안 보여서요ㅜ
-
심심해
-
j'n'peuxplusfaireladistinctionentrelaluxureetle...
-
ㅅㅂ 근데 왜 나는!!!!!!!!
-
은근 괜찮음
-
1달수입의 1
80퍼를 저축하는거같은데 좀더 써도 될라나 돈쓰고싶은뎅
-
다행
-
우우웅 오빠들 시켜조
-
어떡할까요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싶은데..
-
화2 킬러가 4
산화 환원 반응 단원임?
-
아파트 게임 0
-
한양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한양대25] [교환학생]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한양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한양대학생, 한양대...
-
피곤해서 그런가 0
오늘 글 별로 안 쓰네
-
반갑습니다
-
일반적으로 한 논문의 전체 내용을 한 제시문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쓸데없는 정크는...
-
생1 질문 4
이자에는 외분비 세포가 있다는 내용을 어디서 배우나요 OX선지 풀다가 '이자에는...
-
사실 썸남같은건 없었음 남사친도 없었음 친구도 없었음 통속의뇌임
-
내일모레부터 바자관 들어감
-
문법 기출분석 4
굳이인가요? 언매 기출도 문학, 독서 기출처럼 소중히 다뤄야 할까요? 아님 그냥...
-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꿈 ㅈㄴ 꾸네
-
저녁메뉴 4
-
ㅇㅇ
-
옆자리에 있는 분 수능 개념 경제 책으로 공부하고 계시네 ㅋㅋㅋㅋ 내적 친밀감이 드네요
-
저메추 제발요 10
아침엔 스파게티 점심엔 삼겹살 먹음
-
으흐흐흐 오랜만에 동네구경 한바퀴 좋군뇨
-
(진지)대학 1학년 2학기에 복학하면 학교생활 헬인가요? 1
잘 적응하는 케이스 꽤 될까요?
-
아직 의대 합격증이 안나왔는데 그냥 약대 성적표로 내도 상관 없음요??
-
쇼메이커도 아리로 이기고 쵸비도 사일로 이기고
-
친구 결혼식, 중학교 모임, 고등학교 모임, 동네 모임, 대학교 모임….명절 있고...
-
생1질문 7
이런 문제에서 신경세포체 = 조절중추로 봐도 되나요?
-
친구랑 같은 대학 썼는데 예비 1배수밖에 안주는 학교 모집인원 21명인데 예비...
-
안녕하세요. 에르폴가입니다. 설동안 자작 문항 1개 만들어봤답니다. 너무 쉬운 어휘...
-
-
예비고1이고요 지금 수학의바이블 공통수학1다 풀었는데 솔직히 이런식으로 독학하는건...
-
실전개념중일때
-
사탐 추천 좀 7
쌍사 쌍윤 제외.
-
현재 개념서랑 쎈 병행하고 있는데 쎈c단계는 너무 어렵던데 언제 푸는게 좋아?
-
작수 백분위 언매 82, 미적 93, 영어 2, 생1 94, 지1 98 최소 연고대는 가고싶어요
-
설날 때문에 밀려서 어싸가 안 오는데 밀린 스블 수1이나 들을까요?
-
이제 스찌질안하고 박네 미리 숭배합니다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