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2,633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710488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
트럼프 암호화폐에 멜라니아 코인까지…2만4000% 폭등
01/20 13:41 등록 | 원문 2025-01-20 12:55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멜라니아 여사도 자신의 이름을 딴...
-
[속보] 제주서 8.4억원 가상화폐 탈취한 중국인 일당 검거
01/20 13:38 등록 | 원문 2025-01-20 13:30
3
2
제주에서 8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
15字로 현직 대통령 구속…법조계 “잡범 수준의 사유”
01/20 13:10 등록 | 원문 2025-01-20 05:01
1
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
-
01/20 12:29 등록 | 원문 2025-01-20 09:16
2
2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내 기구 등을 설립해 여론조사...
-
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01/20 12:27 등록 | 원문 2025-01-20 12:00
4
18
제2외국어·한문, 20문항 30분으로 축소…총시험시간 20분 늘어 사회·과학 배점...
-
01/20 12:27 등록 | 원문 2024-12-28 07:01
3
2
송재윤의 슬픈 중국: 변방의 중국몽 한반도 게임: 미중 전쟁과 코리안 딜레마 (3)...
-
이재명 "트럼프 취임 축하…미국 우선주의 대응책 준비해야"
01/20 12:25 등록 | 원문 2025-01-20 09:59
1
1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
美 공군기 탑승하는 트럼프 일가…마중 나온 GV80 '씬스틸러'
01/20 12:16 등록 | 원문 2025-01-20 09:12
3
7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
“대통령 시계 삽니다”…5만원에도 안 팔리더니 지금 얼마?
01/20 12:10 등록 | 원문 2025-01-20 07:02
0
6
[서울경제] 12·3 계엄 이후 후 헐값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념품들 가격이...
-
국민의힘 46.5%·민주 39.0%…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리얼미터]
01/20 12:07 등록 | 원문 2025-01-20 08:04
26
150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약 6개월...
-
‘일타강사’ 전한길 “선관위가 韓 혼란 초래…수개표 하자”
01/20 12:06 등록 | 원문 2025-01-20 09:39
8
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사 ‘일타 강사’로 뽑히는 전한길 씨가 현재 대한민국의...
-
‘일타강사’ 전한길 “선관위가 韓 혼란 초래…수개표 하자”
01/20 12:04 등록 | 원문 2025-01-20 09:39
17
3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사 ‘일타 강사’로 뽑히는 전한길 씨가 현재 대한민국의...
-
국민 60% '수능 서·논술형' 찬성…학생 69% '수능 이원화' 반대
01/20 10:57 등록 | 원문 2025-01-20 10:26
3
28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
"트럼프, '내가 혼돈이라고? 한국을 보라' 농담했다"
01/19 23:32 등록 | 원문 2025-01-19 20:09
6
2
美CBS, 마러라고 상황 정통한 인사들 인터뷰 토대로 보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
01/19 22:47 등록 | 원문 2025-01-19 11:23
2
13
미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임신한 아이를...
-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후 "체포 청년들, 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글 논란
01/19 21:55 등록 | 원문 2025-01-19 21:29
8
8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SNS 글 논란 국민의힘 관계자 "이 위원장...
-
서부지법 폭동 시위대, 헌재 집결…헌재 직원들 비상 대기
01/19 17:03 등록 | 원문 2025-01-19 16:58
3
1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벌였던 윤석열 대통령...
-
“기억력·시력 저하 우려”에도…일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01/19 16:58 등록 | 원문 2025-01-19 15:26
0
13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수업에서 종이교과서와 함께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