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분들에게 궁금 의평원 불인증시의 행정소송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70742232
당연히 승소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탠데요
무엇보다 인증결과를 수험생이 원서를 쓰고 등록하는 시점에서 알 수 없고
불인증 결과가 나온 뒤에 다른 대학으로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부분이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보호나 선택권 침해 등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정말로 국시를 볼 수도있으려나요?
의대 증원 자체가 사실상 처음있는 일이라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만 확인되면 기나긴 의평원 떡밥의 종지부가 찍힐 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수험비용이나 미래의 기대소득 등의 배상금,보상금등의 결과는 사실상 패소라는 생각이라
이건 진심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또 소송을 걸면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씹파오후돼지새끼가될까요?
-
ㅈㄱㄴ
-
변환점수 0
이대식 918점 4칸3칸있던데 어디 넣어볼까요?
-
단 하나의 방정식 -미치오 카쿠 찬란한 멸종 -이정모 가장짧은 우주의 역사...
-
2025 강기분은 중고 교재 2026 강기분은 새로 사야해여 10만원 정도 아낄 수...
-
3등급 실력이어도 백분위 93줌
-
오후2 수리논술 제 친구는 컴공 대문항2개에 각각 대문항1개에 소문항 3개씩인데...
-
저 비정상이었음????
-
님들이면 어디감 2
동국 홍익 둘 다 자전이면 어디가 좋음 ? 건축 생각도 있으면 닥홍인가 근데 건축...
-
원서접수 전까지 컷이 왜 오름??
-
응ㅇ 6
많이 불렀덩
-
저 페미같나요? 16
남녀 분반이나 여자 자사고 늘리자는 주장이나 뭐 좀 소신발언 좀 많아서 저 페미...
-
문학 인강 0
김승리t는 대충 한강만 들어봤고 유대종t는 문제분석?이 좋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
김종익 vs 어준규
-
컾크 확정 6
-
-
고딩 때 같은 반 애들 죄다 차가워보이고 말걸면 무시할 것 같이 생겼더는데..나 안...
-
제발
-
롤 특 0
ㅈㄴ재밌겠다!!!! 하고 시작했다가 지식 다빨리고 저능되는 기분으로 끔
-
반수 할말 4
문과 특목고생 현역 수시로 성대 간판학과 붙음 3년 내내 정병 이슈로 공부 제대로...
-
마더텅 독서 고2 풀어보는거 좋을까요? 2026 수능 준비중입니다!
-
잘자요 3
좋은 꿈 꾸세요
-
-
화투 4
왜이리 재미있지? 고석용쌤 화투 잘가르침 책도 사버렸음
-
어그로 ㅈㅅ 진짜 개급해서 그럼 지거국 하위권 라인인데 작년,재작년은 영어 4등급을...
-
남르비 ㅇㅈ 16
펑.
-
연대 상경 0
붙을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꼭 가고싶은 학과인데 불합될까봐 쫄려서 다른과로...
-
인증 메타 열기 0
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
-
딱 그뿐인듯 친해지면 뭔가 내 안좋은 면이 보이나봐 그런식으로 잘될수 있었던 수많은...
-
1. temu에서 기존회원 신규회원 룰렛 이벤트함 2. 5만원 확정지급 링크 통해...
-
시험이 쉬운 관계로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같은문항 한 몇번씩은 컴싸로 그어가면서 검산한듯
-
이제 공부하기가 싫네 이런 ㅋㅋㅋ
-
정신나갈거같아 0
그아아악
-
야식추천받음 7
ㄱㄱ헛
-
공부해야 되는데 친추하고 자극 주실 분 구해요
-
a_0=3/4=cos(alpha)를 만족하는 alpha에 대해, 일반항은...
-
게이.... 6
닉은 가렸다 속죄해
-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현 시점, 솔로들에게 모솔이 보내는 편지 7
요즘 연말 분위기와 함께 크리스마스라는 연인들이 그들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따뜻한...
-
맞팔구 12
드디어...맞팔구 첫시도해본다
-
https://colormytree.me/2024/01JFMJWZT2XJEXKEYAADYEY700
-
1. 투데이 200 넘기지 않기 2. 학점 방어 준비하기 3. 국어 2지문 + 수2...
-
확통 미적 기하 0
주변 사람들: 확통 쉽다는데 확통할까 아니면 그냥 미적할까? 차라리 아무도...
-
있나요??
-
학교 7
서강>성균관 이거 어떻게 생각함????
-
시티 개박았네 3
리버풀 2021 때 줄부상 당했을 때도 저 꼴은 안 났었는데 이건 와,,
-
ㅈㄱㄴ
-
-
맞팔구 2
저도 은테달고시퍼요.
-
일반성을 잃지않고 1보다 커도 되는 거리를 AB라 하자.Step 1)...
-
흠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