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024-12-16 15:31:49 원문 2024-12-16 15:12 조회수 685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70629333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
-
[속보] 尹, '김건희여사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즉시 재가
11/26 15:57 등록 | 원문 2024-11-26 15:41
5
3
[속보] 尹, '김건희여사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즉시 재가
-
흡연 말린 버스기사에 '소변 테러'…한문철도 "이런 사건 처음"
11/26 13:16 등록 | 원문 2024-11-26 12:47
5
7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는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폭행하는...
-
진성준 "한동훈, 동덕여대 사태 '정치적 땔감' 악용"
11/26 11:35 등록 | 원문 2024-11-26 10:13
8
9
"韓 주장, 본말 전도…사태 원인은 학교 당국 비민주성" 박찬대 "이재명 위증교사...
-
충북대·교통대 통합 암운?…교통대측 교명선정 투표 연기
11/25 22:16 등록 | 원문 2024-11-25 15:31
3
11
충북대만 내일 실시…교통대 "통합신청서 관련 협상 안 돼" 28일까지 교육부에...
-
[속보] 일본 교도통신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는 오보…깊이 사과”
11/25 20:47 등록 | 원문 2024-11-25 20:37
1
1
일본 교도통신이 최근 논란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측 정부 대표의 2022년...
-
"수상교통 시대 열렸다" 오세훈 울먹…베일벗은 '한강버스' 보니
11/25 19:17 등록 | 원문 2024-11-25 17:25
5
8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를 25일 처음 공개했다. 시는 25일...
-
이선균에 3억 뜯은 여실장 울먹…"오빠 너무 좋아했다" 최후진술
11/25 19:16 등록 | 원문 2024-11-25 15:22
1
1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
-
"고환 뜯겨 9바늘 꿰매" 엽기적인 데이트 폭력 벌어졌다
11/24 21:52 등록 | 원문 2024-11-24 16:53
10
5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한 남성이 연인에 의해 고환을 뜯기는 엽기적인 데이트...
-
국정원 "북한군 사상 구체적 첩보 있다"…외신선 "500명 사망"
11/24 21:10 등록 | 원문 2024-11-24 17:28
3
2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첩보'가 있다고...
-
교도관 패놓고 1인실 입원했다…'주먹 난동' 문신남의 미소
11/24 20:42 등록 | 원문 2024-11-24 20:14
1
3
추천! 더중플 - 나는 교도관입니다 세상 끝의 집, 교도소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
-
약값만 46억원…희소병 딸 살리러 국토대장정 나선 목사 아빠
11/24 02:27 등록 | 원문 2024-11-22 21:17
7
6
[뉴스리뷰] [앵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희소병에 걸린 딸아이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
공항·식당서도 老兵 예우했다, 영웅 제복이 만든 특별한 하루
11/24 01:57 등록 | 원문 2024-11-23 12:56
2
3
“정말 훌륭하십니다(You’re very nice).” 지난 14일 오후...
-
"ㄷ여대 출신 며느리는 절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글 논란
11/23 19:25 등록 | 원문 2024-11-23 19:02
37
34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최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
문재인 정부 사드 도입 늦추기 위해 중국·시민단체에 기밀 유출 의혹…검찰 수사 착수
11/23 01:09 등록 | 원문 2024-11-22 12:04
6
1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을 책임지던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
'사드' 지연 위해 중국에 2급 기밀 유출…도마 오른 文 정부 안보관
11/23 01:07 등록 | 원문 2024-11-21 16:35
3
0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심리시작하고 3명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서 합류해서 심리하나요? 6명이서 그냥 쭉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