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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펑 이런거밖에없어
9명 다 안 해도 되는데?
아 ㄹㅇ? 몇명 동의해야함?
7명
밑에 분은 6명이상이라는데 뭐가 맞는거임
6명일 땐 전원동의
9명이어도 6명만 동의하면 된다네요
와... ㅋㅋㅋㅋ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헌재 재임중인건 6인임
조건도 6인이상 동의라서
ㅇㅎ 6인체제로 할때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구만
그래도 안될거 같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만장일치 인용
한 두명이 소수의견
예상해봅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때랑은 상황이 또 달라서
전 안될것 같긴 합니다
이번달 내로 세명 더 임명돼요
그건 알아요
아무리 개인 성향이 있다지만 헌재가 그렇게 개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님 당장 박근혜때만 해도 거의 다 보수였는데
그래도 좀만 늦춰졌으면 하네요...그 이전에 해결되어야할 사안들이 있는지라
헌재는 아무리 개인별 정치적 사견이 섞인다고 해도 법적 판단이 메인이라서 이 사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상 6인 미만만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수도 있긴함..
헌법 77조 위반이 명백한데 어떻게 탄핵이 안 될거라 봄..?
안될이유가?
그냥 제 느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