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의대 정시는 그대로 뽑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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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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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절대 건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재명되면 더 증원될겁니다
그건 너님 생각
ㅋㅋ 그래서 대법원 패소 당했구나 ㅋㅋ
법적으로 뭐를 건들이지 못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의평원이 애초에 정부 산하 소속이 아니라 행정 소송자체가 안된다는데
의평원 자체가 교육부에 인증을 받고 의대 교육 평가하는 기관임
교육부에서 의평원 인증 따위는 취소하고 다른 기관을 선정하면 됨
의대 정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법적 타당성을 확인 받은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모집정지는 불가능함
수험생들이 행정소송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조건 이김
이번에 입학 예정인 학생인데 의평원을 갈아치우면 된다는 생각이 내란으로 탄핵당하기 직전인 그 분을 동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ㅜ
그건 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의대 증원은 대법원 합법 판결 받아서 법적 문제도 없어요
무엇보다 환자 인질 잡는 쓰레기들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온국민들은 의사 의대생들 망하길 바라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