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디엠이나 카톡할 때 23
ㅋㅋ은 써지는데 ㅎㅎ는 이상하게 못 쓰겠음뇨...어색함 사실 오르비에서 유독...
-
나이가 많거나 집이 약사집안이면 약대가 나을 수 있음?
-
ㅇㅈ 4
야들야들하니 개꿀맛..
-
오르비가 입시커뮤로써 되게 신기한건가 사실 통상적으론 1년마다 물갈이가 될테니......
-
오르비 다크모드 6
없나요 밤에 하기엔 너무 화면이 밝아요
-
ㅇㄷ 2
ㅇ
-
서울대 배경화면이건 실제 적용 모습(굿락으로 시계 위치 수정했더니 은근 이 시계가...
-
얼버기기상 7
상기
-
의반들이 모두 성적대에 맞춰 실지원을 할거라는 가정에서 계산된건가요? 진짜 그렇다면...
-
아이돌원탑 1
아이들의 성적을 책임진다 이십일세기 최고의 수학강사 돌머리도 커버한다 원점수...
-
아무래도 좆된거 같앙 12
누구보다 빠르게 내년을 준비하기
-
전복으로 보이네 배고프당
-
작년에 꽤나 신선해서 이번에도 샀는데 생각해보니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인원도 너무...
-
내년 컷 개무서움
-
요리해주신다는데
-
시대재종 질문 4
우선선발이랑 성적순은 다른게 뭐임뇨
-
예를 들면 연고대 스나 가능권은 어느라인 적정이어야함?
-
3.5배수라 했을때 ( 인하대 지원함 )
-
내년부턴 헬게이트 열리긴 할 듯 다른 사탐들은 과탐이랑 너무 달라서 일단 사문 끼고...
-
잘자요 10
좋은 꿈 꾸세요
-
지금은 해도 의미없나요?
-
전 일단 가천인듯…
-
내가아는건 장원영 안유진 까지임...
-
미적 가형 30번 21번, 수2 나형 30번 21번같은 문제들 3분의 2정도는...
-
곧 새르비가 온다 기대가 됩니다
-
특전사령관 “윤대통령, 빨리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 2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
가슴근육 빡세네 2
후
-
대성 이미지 쎈 11
이미지쌤 풀커리 타려는 쌩노베입니다(고1때는 4는 받았는데 고2때부터 아무것도...
-
동국대 5
홍익대보다는 동국대쪽으로 가고싶은데 동국대 어문계열 가능할까요? 이정도면 소신인건가요
-
내가 궁금한거 3
기숙 같은 반 애들 수능 잘봣을까
-
금주13일째 2
금연2일차 좋아좋아
-
텔그 의대 커뮤 댓글에서 설전 펼치고 있는 도긩이 14
텔레그노시스테스트 << 요게 도긩이임ㅇㅅㅇ 참고로 작성자는 본인 아님요
-
과외는 시간 제약이 커서 시간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데 문항 출제하는 업무...
-
5만원을 준비하시고 네이버 페이에 충전하시면 됩니다~
-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ㅜㅜ 검색해봐도 안 나오네요 ㅜㅜ 내신 안 챙기려는데 뭐...
-
본격 입성부터 레알 헬파티 벌어지긋네;; 내가 왠만한 거는 걍 넘어가주고 이해하는...
-
놓아줘야지 음음 아 수능보고싶어!!!!
-
테무에서 50,000원씩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기존회원 모두 링크 통해...
-
는 없나요? 아니면5가 아니라 3프로라도...
-
손인증 다시 4
낮에했던거
-
아가 취침 5
모두 취침할수 있도록 합니다
-
한약학과, 한약사가 약국개설, 일반의약품 파는게 불법일까요? 0
법원과 검찰이 합법이라 인정을 했고 약사들이 10년넘게 약국개설 못하게하고...
-
대성메가쌤들에 비해 괜찮은거 맞죠?
-
친구가 김준이 화학 1컷 폭발의 주원인이라고 하던데 5
어느정도 맞는 말인가요? 화학 선택 안해서 잘 모름 (사탐런 제외)
-
성균관대: 과탐 가산 0%, 영어 1등급=2등급 처리 해야 근본임 2
어허 어딜 천한 중인인 역관과 기술자가 감히 양반 문인들의 신성한 장소인 성균관에...
-
똥글을 쓰면 5
투데이는 갑자기 훅 느는데 대신 팔로우가 한두명씩 빠져요
-
후회되네...하나만 살걸
-
미친 나 미자라고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