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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위 아닌가요?
포고령이 계엄법 위가되나?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나올것 같다 이거지. 그냥 순순히 물러날거였으면 왜 계엄 했겠음
애초에 국회 막는게 위헌 아님?
흠 글쎄
이건 아닌거같은데
그건아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