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1번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919511
답 있나요?? ㄹㅇ.. 3번은 피고인한테 유리하면 소급적용 가능이고 5번은 몰수형 아니고 벌금형이니까 안되지 않나요 진지하게 답 못찾아서 걍 3번고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23 고3 4모(영한탐) Crux Table [N2304/N2305] 11
★ 자료를 공유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본 글의 작성자는...
ㄹㅇ 나도임 그거땜에 머리 빠개질뻔
2점주제에 답 못찾아서 진짜 한참 뱅뱅돌다가 걍 찍었는데 아직도 답을 전혀 모르겠어요 ㅋㅋ 소급효 유리하면 적용되는거 아는데도 ㄹㅇ 답없어서 찍음..;
ㄹㅇ 그거아니면 답이없어서 ㅋㅋㅋ
나만 그런거 아니구나 ㅋㅋㅋ ㅠㅠ
3이 답이라는데 피고인한테 유리하면 ㄱㅊ은거 아님요?? ㄹㅇ 뭐짘ㅋㅋ
ㄹㅇ ㅋㅋㅋㅋ 답없어서 계속 돌다가 전 2찍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