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카라카 [1236933] · MS 2023 · 쪽지

2024-11-10 13:04:49
조회수 717

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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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한법소원심판이 인용된경우에 해당 심판과 관련된

법원판결 확정된 후에 재심신청할 경우에 무죄추정원칙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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