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2024-11-01 19:18:39
조회수 855

정법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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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어차피 사기라서철회 안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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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비언50 · 1136548 · 11/01 19:19 · MS 2022

    쟤도 철회권이 있고
    사기니까 을쪽에서도 취소할 권리가 있는거임
    사기는 그리고 무조건 무효아닐걸요 선택해서 취소

  • 06 yoon · 1213996 · 11/01 19:23 · MS 2023

    철회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행사하는 취소권에 대항하는 권리이므로 가능함. 사기에 의한 취소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 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