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707466
4번에 수당의 적절성이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이랑 목적의 정당성이 침해된거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707466
4번에 수당의 적절성이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이랑 목적의 정당성이 침해된거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수단과 방법에 있어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
->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