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2,171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683534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
-
與 "집단지성이 집단조작 된다"…'나무위키'에 전쟁 선포한 까닭
11/03 13:45 등록 | 원문 2024-11-02 05:00
26
51
국민의힘이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
페이커의 T1, 롤드컵 결승서 BLG 꺾고 통산 5회 우승
11/03 13:37 등록 | 원문 2024-11-03 06:10
3
5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소속된 E스포츠 종목 리그오브레전드의 국내 리그팀 T1이 올해...
-
"계좌에 돈이 더 많이 꽂히네"…오르는 환율에 미소 짓는 유튜버들
11/03 09:22 등록 | 원문 2024-11-02 12:08
1
2
환율이 오르면서 유튜버들의 수익이 함께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수입이...
-
"여혐 콘텐츠 싫어"...네이버웹툰 1020 여성 이용자 수 급감
11/02 17:08 등록 | 원문 2024-11-02 08:26
6
13
네이버웹툰의 여성 혐오 콘텐츠 방관 논란으로 20대 여성 이용자를 중심으로...
-
6개 종양 3D 지도 완성… “항암 치료 새로운 지평”
11/02 13:42 등록 | 원문 2024-11-01 12:36
4
3
美 인간 종양 아틀라스 네트워크 2000여명 샘플 세포 연구 결과...
-
군대 가는 대학생에 '공짜밥'…2년 뒤 식당 사장이 받은 손편지 '감동'
11/02 13:41 등록 | 원문 2024-11-02 07:51
4
3
입대를 앞둔 청년에게 공짜로 밥을 챙겨줬던 식당 사장이 2년 뒤 보답받은 사연이...
-
"연애하고 술·담배 시작, 못 참겠다"…미성년 딸 교제 상대 살해 시도한 어머니
11/02 13:13 등록 | 원문 2024-11-02 11:46
2
0
[서울경제] 검찰이 미성년 딸의 교제 상대인 남학생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
루이비통도 연일 러브콜...정신병원서 지내는 90대 할머니의 비밀은 [나를 그린 화가들]
11/02 09:13 등록 | 원문 2024-11-02 07:45
0
1
1930년대 일본, 정신 질환에 시달리면서 그림을 그린 소녀가 있습니다. 정신과...
-
11/01 23:32 등록 | 원문 2024-11-01 22:54
4
11
중국 외교부는 오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한다고...
-
야하다고 감방 갔다…‘한강 20년 과선배’ 마광수 죽인 그날
11/01 22:21 등록 | 원문 2024-11-01 21:00
4
1
추천! 더중플 - 시대탐구 1990년대 : 모든 오늘의 시작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
'尹-명태균 통화 녹음' 조작설에 野 "전체 틀자"…與 거부
11/01 21:31 등록 | 원문 2024-11-01 17:49
4
5
강승규 "녹취록에 조작 흔적" 주장 노종면 "조작이라는데…방송 안 나온 거 틀게...
-
한국 인재 빼갈 땐 언제고 '간첩' 몰아 붙잡았다…중국, 왜 칼날 세웠나
11/01 21:21 등록 | 원문 2024-11-01 06:31
2
2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을 제정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이...
-
美2살 아이 뱀 물려 응급실 갔더니 청구서 ‘4억원’... 왜?
11/01 21:09 등록 | 원문 2024-11-01 11:42
3
3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2세 아이가 방울뱀에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약...
-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명 신청
11/01 20:50 등록 | 원문 2024-11-01 19:06
7
19
성범죄 악용, 운동선수 성별논란 가중 우려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
[단독] 한국이 싫어서?‥호주군으로 떠나는 한국군 간부들
11/01 20:37 등록 | 원문 2024-10-30 20:17
3
3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군의 핵심 간부 출신들이 호주 군대에 입대한 사실이...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11/01 19:55 등록 | 원문 2024-11-01 06:01
0
0
파운드리 생산 설비 50% 가까이 끄는 ‘셧다운’ 계획 수주 현황 저조… 원가 절감...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cm '뿔' 났다..'장수의 상징이다' 난리 [헬스톡]
11/01 19:50 등록 | 원문 2024-11-01 05:01
5
5
[파이낸셜뉴스] 이마에 뿔이 자라고 있는 107세 여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
아편덕에 영국은 초대박이 나서 근대화시대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됬는데요?
마약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현명하게 쓰는게 중요한거 같네요
타국으로 마약 ‘유통’을 했지 마약을 직접 투여해서 초대박이 났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뭔 논점흐리기 이러네 마약 불법성 얘기하는데 왜 유통, 투약을 분리해요
마약이 합법이면 유통, 투약 다 가능한거고
불법이면 둘다 불법인거죠. 논점은 마약의 합법, 불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피해주고 자신은 이득을 보는 행위를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그런 점에서 영국이 이득을 보았든 말았든 마약은 나빠요..
머가리텅텅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서 선처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