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326378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5시간 자고 3시간동안 밥먹고 화장실가고 이동하고 씻고 다 하면 됨 쉽다 그쵸?
-
외대인데 높은 점수들이 원래 먼저 점공 들어오지않나요? 20명 들어왓는데 점수가...
-
입갤 0
-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갔으나 우승을 하기 위해 티원을 고름 예?? 오창섭도 이해못할 논리
-
출근 싫어잉 ㅠ 0
힝구리퐁퐁 ㅠ
-
일안한다고 하는건 뭐하지 않냐? 도대체 이따구를 멤버십에서 얘기하는 애들은 뇌가 없..아닙니ㅏㄷ
-
출근합니다 4
그리고 저는 성 관련 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병역 수행잡니다 오해 ㄴㄴ
-
아침 ㅇㅈ 4
-
얼버기 0
좋은아침이에요
-
작년에 본인 가나다군 다 점공대로 예비순위 받음뇨 물론 좀 앞이긴 해서 예비2...
-
대학가기전에보면재밋다는뎅
-
어그로 ㅈㅅ 2024수능 화미화생 95 99 71 87 받고 대학교 1년다니다 올해...
-
국어 질문이요 0
베이스주의 지문인데 선지에서 명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명제 b가 참이라는 것을...
-
어느정도는 정확하다고 봐도 될까요?
-
ㅈㄱㄴ스블 너무 어려움
-
DORAN : S, M, L, 2XL ONER : S, M FAKER : S...
-
진짜 ㅅㅂ 0
7시에 나왔는데 도로 사고나서 막히니까 그거 스노우볼굴러서 지각하네
-
중대 서강대 외대 한양대 성대 시립대 경희대 고려대 이대 연세대 서울대 순
-
버스탔는데 1인석 자리가 좀 여유가 있는데 저는 맨뒤에 탔는데(작은 마을버스임)...
-
왤캐 많이 들어오냐 ㅈ된건가
-
해주시나요?? 고1 6모 9모.. 등이요
-
어그로 ㅈㅅ;; 사실 저희 부모님도 서울대약대 중대 약대 나오셨는데 어차피...
-
성대야 조발해줘 1
오늘 발표할거지?
-
어젠 괜찮았는데 오늘 손바닥도 아프고 팔다리도 나른하네
-
나 아직 안잔다 6
일어난게 아니라 안잔거임
-
일어나보니까 3명 더 들어와있었음 다행히도 계산기 상으론 상황 좋아짐 하
-
2배수는 돌겟지 시발...
-
얼버기(진) 7
-
경의중앙선 온갖사람이 다낑겨타네
-
몬스터사니까 유통기한 1시간 지난 삼각김밥 줬음 학원가는길에 먹으래
-
2배수가 아니라 지원자 전체 중 최고-최저가 15넘으면 그걸 나눈다니 그럼 막 입결...
-
얼버기 5
갓생 2일차
-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저출산이 심해서 20년 뒤쯤엔 대학들 안락사할 거 같은데...
-
기차지나간당 3
부지런행
-
얼버기 4
그래그래휴가나왓서
-
네
-
점공해라 0
-
얼버기 3일차 4
-
왜 점공댓글에 큰일났다 이상하다 이런 말이있지 폭 아닌줄 알았는데 폭인가요??
-
흰목이버섯에다 대고 외계인 연골이라는 드립쳤다가 패드립먹음 이게 패드립할만한일인가
-
-페퍼로니는 닭대가리랑 돼지혀를 갈아서 만든다고 음해하기 -갈릭디핑 페인트같다고...
-
ㄹㅇ 한입한입 먹을때마다 혈관하나씩 굳는느낌인데 멈출수가없음 죄짓는거같아
-
얼버기 1
부지런행
-
마늘맛카드뮴옐로우캬캬
-
얼버기 2
오늘부터 잇올 간다..
-
수능치고나서 다시 푸니까 12번부터 턱턱 막히는데.. ㅠㅜㅜㅜㅠ과외잡으려면 1...
-
장문) 원서접수, 합격발표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0
원래도 자주 올라왔던 이과vs이과, 문과vs문과에 더해서 교차지원이 가능해진...
-
점공 18등 ㅅㅂ ㅋㅋ
-
지금 보니까 낚시 키워드 존나게 많네 48점 1등급 어케했노....
-
매그너스 칼슨 0
결혼하셧구나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