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구실로 한 도감청 법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319618
에타 펌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겠다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
202409261838001
기사의 내용은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의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을때는 조항에 '알면서 '가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알면서'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제목을 일반 영상물인것처럼 올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해버리면 다운로드, 소지 자체가 죄가 되어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혐의만 있더라도 도감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감청하는 대상은 비단 피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까지 포함됩니다.
즉 네이버, 유튜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KT, LG, SK통신망 자체를 도감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딥페이크를 본거같다는 신고 전화나 메일 하나만 있어도 혐의가 생긴 사람의 사이트 사용내역, 검색 키워드, IP등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은 9월23일에 입법되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10월2일까지입니다.
법적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죽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뿐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드린것 같으니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제 글솜씨가 모자라 위 링크를 통해 보시는게 정보를 얻기 더 좋을거라 생각되지만 사이트 특성상 링크 글에 학우님들이 불쾌해 할만한 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학우 분들께서는 더 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분들께서는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으실거라면 글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신경쓰지 마시고 걸러낼 내용은 거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의 글을 읽은 분들께는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주시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지 않으셨거나 링크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것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 후 상단의 사이트 접속
- 오른쪽 상단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검색 후 2번째 글 (정청래 등 10 인)을 클릭
- 의견등록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남녀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이틀 뒤 10월2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은 넘어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디 성숙한 경희인으로서 의견 한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더프 영어 강대k 이감 설맞이 다프 수학 한의 확통 유대종 기균 과외 스피드러너 세지 아수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오르비 오늘은 지인선 모의고사를 풀어줄 건데요 시간...
-
7수생인가
-
난 놀아야지
-
괄호열고 다른사람들이 공부할 때 잠
-
수학벽느꼈다 1
포에 괴수현역분 풀이영상 보고 압도당했음 이건 지능이나 시야의ㅜ차이인 것 같은데...
-
지구과학 앞부분 잊어버려서 복습할겸 전체단원 한번더 푸려고하는데 뭘 추천하시나용...
-
삼수실패 사수실패 오수실패 주르륵.... 소름..
-
먼가 붕뜨는 느낌인데 미적에서는 더 많이 나오나요? 흠
-
방정식과 부등식 theme13 2번째강의임 무려 현강시절 윽건이를 볼 수 있음
-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인듯…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
병신같은 교수가 진도 다 못 빼서 이번주에 보는데 ㄹㅇ ㅈ같다 진짜 그냥 2학점...
-
이거 분명 현장에서 내가 푼 건데도 어케 안 떨고 풀었는지 모르겠고 걍 손발이 달달...
-
-
그냥 병신인거 같다. 열품타 올해꺼만 2200시간 찍혀있는데 잘못 측정한거 다...
-
아예 안바르다가 최근에 오래 나갈일 있으면 바르는데 1. 바르는게 귀찮고 2....
-
이거 유튜브댓글 많이보이던데 밈임?
-
왜 잠이 안오냐 0
ㅅㅂ
-
-
주말 전투휴무 제외임
-
-
61분 89점 비문학 -5 문학 -4 화작 -2 비문학 실리콘 지문에서 5점 나감...
-
스토리 올리는 사람도 몇 명 없네
-
딱 이거만 다 하고 들어가야지..
-
지가뭔데 지한테 존댓말로 꼬박꼬박 부탁을하라고 요구를하지 반말로 하는게 훨씬 편한데...
-
작년 3덮인가 4덮에 나왔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렇게 인테그럴...
-
화요일부턴 7시반~8시 사이엔 일어나야 되는데 ㅈ됐네
-
독서 기출 지문 다시 읽으려 하는데 제가 예전에 분석하면서 필기해놨던 교재 읽으면서...
-
아 이제 잔다 0
갑자기 이어폰이 한쪽이 작동이 안돼서 기다리고있었는데 안되겠어 닉네임은 바꿨습니닼
-
다시풀으면서 피드백할거 추천받아요
-
여르비한테 쪽지 받음?
-
가능할까요…?ㅠㅠ 하루에 3~4번씩은 들을려고 하는데 지금은 3~4개 틀리는거 같아요
-
할건해야지..
-
6모보다 극혐인 점수는 처음이네;;
-
생명 N제 한번 싹 풀려고하는데 올바원, 프로모터 중에 뭐풀까요? 최저라라 3등급...
-
어디 라인부터 포기하고 상경하실건가요
-
수능액땜 1
밤열두시에 화장실 갈라고 나갈라는데 방문 손잡이 고장나서 갇힐 확률 몇퍼(전형적인...
-
추천좀
-
지금 자면 개꿀잠각인데
-
미적 거의 개념이랑 3점기출 한정돈데 현강들어도 될까요?
-
유튜브 얘말 맞는말임?
-
내일은꼭!! 3
스카도가고 코노도가고 산책도하고 다할거임!!!!
-
이제 아무도 없군 37
휴
-
비율 21~24라인 개쉬웟음? 23하나 틀렸는데
-
어떡하죠막상오르비이새끼좀재밌네자꾸늦게자고그러면안좋은데그냥과감하게휴릅해서수면패턴의정상화...
-
33점.
-
-
국어 강민철 인강 들을려하는데 독해력 높아야 듣기 편하대서 독해력 좀 올릴려고...
-
일주일동안 뭐하지
-
야얘들아 10
좀 자라
-
롤 내전이 진짜지
신문 기사가 삭제되었네요…
요즘 예고기간 줄여버리는 편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또 감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