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1,081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217247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제3판교로 이전할 첨단 분야 대학 설명회에 12개 대학 참여
08/10 00:43 등록 | 원문 2024-08-07 15:10 0 1
제3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할 첨단학과 대학 설명회에 12개 대학이 참여해 관심을...
-
08/09 20:26 등록 | 원문 2024-08-09 20:22 1 3
지난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
"눈치 좀" "멱살 잡으러 가야" 벤츠 전단지에 누리꾼들 '분노'
08/09 18:39 등록 | 원문 2024-08-09 08:45 0 1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찌른 데 또 찌르는 수준" "누구 놀리는...
-
정용진 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퇴임식 깜짝 등장 "친구야, 고생 많았어"
08/09 18:38 등록 | 원문 2024-08-09 16:17 1 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
"전공의 추가모집 큰 의미 없어"…병원들, 의료공백 적응안 모색(종합)
08/09 18:35 등록 | 원문 2024-08-09 17:57 0 1
전공의들 "효과 없는 땜질식 처방…이대로면 내년에도 안 돌아갈 것" 병원들 "축소된...
-
[단독] 열사병으로 쓰러진 40대 수급자, 응급실 14곳 '뺑뺑이' 끝에 사망
08/09 18:33 등록 | 원문 2024-08-08 18:15 0 2
지난달 서울 도봉구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남성이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
08/09 18:02 등록 | 원문 2024-08-09 03:03 5 2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 당해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
'쯔양 협박' 구제역 휴대전화에 미성년 성착취물?…여가부 "있다면 삭제 지원"
08/09 12:12 등록 | 원문 2024-08-08 17:43 3 2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 성...
-
코로나19 환자 4주간 6배 폭증…입원환자 65%는 65세 이상
08/09 11:40 등록 | 원문 2024-08-09 10:50 0 1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환자 증가 이어질 듯…10월부터 백신 접종 (서울=연합뉴스)...
-
의협 들어간 전공의 "정부와 대화는 해야, 그래야 정확한 선택"
08/09 10:10 등록 | 원문 2024-08-09 05:00 1 1
" "이제는 전공의 단체(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와 대화를 하고, 그 상황을...
-
08/09 09:37 등록 | 원문 2024-08-08 19:52 5 2
[뉴스데스크] ◀ 앵커 ▶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김형석...
-
08/09 09:28 등록 | 원문 2024-08-08 19:28 3 2
화장장 4곳 통제해 8년간 범행…시신 판매한 병원·의대도 적발 (베이징=연합뉴스)...
-
의정갈등 6개월…의대 교수들 "뼈를 갈아 환자 봐, 장기전 대비"
08/09 09:25 등록 | 원문 2024-08-09 06:00 0 2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의정갈등이 7개월째로 접어들며...
-
의대교수들 "진료 축소로 응급 환자들 위험 증가"…15일 궐기대회
08/09 09:23 등록 | 원문 2024-08-09 09:06 0 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응급 환자들의 위험이...
-
새 독립기념관장 "1945년 8·15이 광복절?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 것"
08/09 02:10 등록 | 원문 2024-08-08 09:59 3 4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8.15는 광복절이 아니다'는...
-
방시혁 측 "과즙세연과 우연히 만난 사이…관광지 안내해준 것"
08/09 02:03 등록 | 원문 2024-08-08 21:45 1 4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이 미국 LA에서 유명 아프리카TV BJ(인터넷방송인)...
-
권익위 국장급 인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이재명·김건희 사건 담당
08/09 00:58 등록 | 원문 2024-08-08 17:05 25 11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
[속보]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보류 결정
08/08 23:27 등록 | 원문 2024-08-08 22:58 2 1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보류 결정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
08/08 22:49 등록 | 원문 2024-08-08 19:55 4 7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한국인 여성 두 명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