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213307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내일 국영 풀어야하는데... 할매턴우즈를 또 봐야하다니... 슬프다
-
딱 하나 썼는데
-
김승모 결산 4
올해 승리쌤이랑 국어 열심히달렸다…
-
빠른년생 메리트가 먼지 모르겟네 재수를 해서 성공을 하면 확실히 괜찮은데 일단...
-
겨울이 싫어ㅓㅓ 1
여름은 더 싫어ㅓㅓㅓㅓ
-
4합8은 어림도 없는 허수의 정석
-
히카 해설 좋아서 핀셋 4점모 다샀었는데
-
수능 5일 남기고 런치고 싶은 현역인데 얘기 좀 들어주세요 3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진짜 그냥 런치고 싶은데 어캄? 나름 국어실력이 늘었다고...
-
올해는 죄다 공대로 수시 써서 못하고 재수하면 자연대도 생각해볼까.. 근데 거긴...
-
ㅅㅂ..
-
최저러여서 남은 4일 정법만 하려는데 최적쌤 약점공략특강 강의도 같이 듣는게...
-
게딱지 얘기 많이 나오길래 옛날 가방에 쳐박아둔 유물 꺼내봄 ㅋㅋㅋㅋ 역시나...
-
사실 고대씹안정성적이 아닌이상 고논 앵간하면 갈거같음 높은과는 아닌데 걍 작년꼬라지보면 그게 맞아
-
실모 점수 2
다른 사설들은ㅁ 점수 다 비슷한데 유독 종로만 사람점수가 아닌데 걍 무시해도 되겠죠
-
윤교과 지망하는 고2인데 세특에서 한국교육정책비판하고 미래교육정책의 모순점을...
-
빡통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
고대 논술이 있어요?? 10
저도 고대 논술 봤었는데 역시 같은 세대
-
공부 잘하고싶다 2
수능 1받아서 명문대가고싶다
-
흐흐흐 내꿈이야 ㅠㅠ
-
민사 재판에서도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랑 위헌 심사형 헌소심 청구 가능하죠?
-
나츠가 하지맛타 3
아이즈가 시타 키즈츠키 츠카레루 케도모 이인다 츠기노 코이노 유쿠에와 도코다
-
근데 이건 쉽지않을듯 4합5을 내가 어케맞춤ㅋㅋㅋㅋㅋㅋㅋ
-
실수 하나도 안하는거임? ㄹㅇ 미친거아닌가
-
개 시끄럽네 시벌
-
나는 존나 못푸는데 남들은 다 잘품
-
국어3목표고. . .
-
케인장난전화 5
오르비에 이거 달면 괜찮다고 누가 그래서
-
음....맨날 저 개형이야
-
내가 대신 죽고 내 목숨이랑 건강 가져가주면 좋겠다...
-
만화 하나 다 보고 문학 푸니까 개잘풀리네
-
일단긍정적으로생각할수있어감사합니다 아직살아있어서감사합니다 오늘닭강정을마실수있어감사합니다 너무행복해요
-
27회 1번부터 이쁜눈나 나와서 설렛는데...
-
이거 하나만 달면 대충 넘어가줌
-
문제가 심각한거임?
-
행복하다
-
이번 수능에서 5등급 찍어보고 싶습니다 9모 62점? 해서 6이 나왔어요
-
시발 지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28번 모르겠어서 풀다가 던지긴했음
-
잘잘잘만으로 ㄱㄴ.? ㅎ.. 현돌시즌2랑 잘푸파까지함.. 그치만 수특수완은 백지
-
수능전까지 풀 화학 적당한 난이도 실모 추천좀유ㅜㅠ 0
뭐가 있을까요? 서바??
-
갑자칩 먹고싶다 2
와삭와삭
-
덕코인 기부받아요 24
얼마전에 닉변해서 재산이 반토막이 났어요,,, 고정 ATM분들 빨리 메꿔주세요,,
-
그 당시에요 ㅇㅇ
-
ㅈㄱㄴ
-
우활가 낙은별곡 단가육장 -> 올해 교육청 학평에 이미 출제됐는데 설마 또 수능에 나올까...
-
ㅊㅊ좀
-
수능전날까지 계속 쳐야겠죠..?
-
맨큐의경제학 도서관가서 빌려와야겠다
-
작게 말해도?
-
늦잠 0
12시간 풀수면 드가자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