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류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오운완 0
ㅈㄱㄴ
-
새벽의 김지원 0
정직하죠?
-
ㄱㄱ
-
잇올 0
계속 졸린데 잠을 못잤는데 이거 버틸수있나 9월달에 잇올로 옮겼는데 딴지역에서...
-
그렇게 꿈에서 깼어요.
-
자기전에 딴짓안하고 바로 자는사람 있음? 그게 가능함?
-
윗 문제 해설에선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에겐 동등하지...
-
언매 기출 작년에 3번정도 돌리고 올해는 아예 안했는데 모고 보면 급하게 풀다 한...
-
잘자요다들 1
난공부하다잘깨ㅣㅔ
-
오늘의 똥글력은 여기까지인가보군
-
민지 투척! 0
ㅎㅎ
-
굿나잇 0
-
운? 재능? 노력? 셋 다지
-
리젠 살려내 1
아무나 오르비 살려내
-
철학?적인 논제 5
인생은 죽어간다? 살아간다?
-
사무라이 나와서 와뱌뱌 하는 만화로는 배가본드, 무한의 주인, 죽도 사무라이(그림체...
-
오개념때메 많이 억울하신거같던데 조만간 9평 해설 다시 찍는다고하심 생략한거나...
-
100일이 특별한 이유는 십진법체계에 익숙해져있기때문 2
따라서외계인에게는 1557일이 특별한 주기가될수있다
-
코~~
-
그대가 날 가지지 못하는걸 어찌하오
-
그대는 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아니한가
-
띰장님~
-
그런 당신에게 올드보이, 지뢰진, 더 페이블(개그 가미)를 추천드립니다 다 만화임
-
저 5
중앙대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
방금 1초컷한 인증 얼굴 남자같았나요 아님 여자같앗나요 잘하면 모두를 속일수 있을것같아
-
순애 NTR 출산 11
정립 반정립 종합
-
난존나호감이기때문
-
순애가 좋죠 0
웹툰이나 만화는 순애가 진리임 ㅇㅇ
-
앗 시발 3시다 1
엄;;;;;;;;
-
신뢰와 인내와 책임
-
빨리봐라다들달려와라 11
유사한가요 ㅋㅋㅋ ㅋㅋ ㅋ?
-
기습ㅇㅈ 7
이것저것 가림....배경이랑 머리랑 거울 또 드러움 ㅈㅅ .
-
내가드디어 미친듯
-
생각보다 맛있어 ㅋㅋ
-
오아시스는 3집을 Masterplan으로 내야 했다 1
그랬으면 훨씬 더 성공했을 거임
-
.
-
Warchild 버전은 잔잔해서 이 버전만의 매력이 있어요 Songbird도 좋아요
-
그래서 더 ㅊㅊ합니다 10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셨다면 빠르게 연락주세요.
-
ㅊㅊ합니다 9
전 락스타가 될 거에요
-
미친 잠안옴 1
아9시에실모풀어야하는데정말미쳐버리겠네
-
이거 좋음.. ㅎㅎ 근데 들을때마다 그때의 여운이 남아서 일부로 안듣고있음...
-
아름~다운 사랑을 할 거야~
-
유튭 댓글도 그렇고 온세상이 디시화되고 있어 ㅋㅋ
-
만화 전개 좀 각색했으면... 만화에서 연애질하는 거 보려면 조오오오옹ㄴㅏ 기다려야 됨 ㅋㅋ
-
나도 한국인이라 모르겠음ㅇㅇ..
-
핑퐁이란 만화 6
재밌습니다 스포츠물 만화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이라 생각해요
-
오랜만 5
ㅎㅇ
-
하지만난널아낄수있고또소중히다룰수있어 그리고네가원하면우주선을타밤하늘건너별을따 너의손에쥐어줄수있어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