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9058495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년부터 연대 성대는 그냥 ㅂㄱㄴ임?
-
수능때 이렇게 내면 가만 안둔다
-
양승진모 4개를 풀었는데 여태 70점대 60점대 개꼬라박다 드으으디어 84점 수끼얏호우
-
어카냐 이거 화작이라 스트레스받네
-
9모 2인데 뭐지 영어 실력 떨어졌나? 정식엔제 풀땐 이정도까진 아니었는데...
-
ㄱ 맞다는데 왜맞음..? 오류같은데 제가 뭘 헷갈린게있나..
-
국어: 혜윰 시즌1 1회, 83점 ㅋ ㅋㅋ ㅋㅋㅋ 그나마 늘 하나씩 틀리던 언매는...
-
어떤 똥이있을까 누가 뭘 묻혀놓았을까 궁금하게됨 판도라의상자 그자체
-
수능 때 언매 0
중세국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 판정 or 설명 의문문 종결어미 예문 쫙...
-
수학 화난다 0
안그러다가 또 요즘들어서 다풀고나서야 잘못푼걸 깨닫는 문제가 많네 ... 아
-
그건 바로 22학년도 9모 그러면 그 당해 수능 국어는???? 아...
-
공잘싶 3
이번 수능 만점 주면 설입에서 섹시댄스 춘다
-
너무 피곤하고 문제도 머릿속에 안들어온다 억지로 붙잡고 있어야되나... 차라리 쉬고...
-
열심히하자 0
9모 성적표 받고 충격받긴 했는데 최종목적지는 결국 수능이고 끝날때까지 끝난거...
-
전국이랑 전국 안적힌거랑 무슨차이죠 수능이랑 가장비슷한거로 풀려하는데
-
뚫을사람은 금방뚫긴하던데 저기서 한번 막히면 ㅈㄴ오래걸리는듯
-
∀x(x∈A∪A^c) 이 식은 참인데 "모든 x가 A또는 A^c에 속한다" 라는...
-
현역 사탐런ㅇㅈ 2
ㅇㅇ
-
노력으로 몇등급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주관적인 생각이 궁금함
-
ㅇㅇ 그리고 삼도극 삼도적이 기하보다 더 기하적인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함 너무...
-
엥 뭐지다노 7
님들 미적 만점 백분위 99에요? 왜 135에 99떳지
-
인생업적 원과목선택인 얘들 맨날 사탐 무시하다가 남는거없이 다 빼앗기는거보니...
-
강k 다니시는데 확통이신 분 계신가요? 확통 아니셔도 전체적인 수업 흐름이 어떻게...
-
96 28번 찍맞 22번틀 30번도 쉽게 나와서 술술 풀려서 기분이 좋았는데 1컷...
-
왜 얘만 안풀리지?
-
개인적으로 국어 올해 6모 난이도가 제일 좋았는데.. 2
그렇게는..안될까요 평가원
-
제목 그대로 입결이나 그런거 다 따졌을때 어느쪽이 더 쎈가요?
-
지금 이 40일동안 실모 한개라도 더 풀면 급간올라가니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하거라
-
이번 수능 과탐 상태를 보고 그때가서 탐구과목 정할까요 1
아님 좋아하는 과목 계속 밀까요 물1지1
-
고려대 가능한가요
-
9덮에서도 5등급 떳으면 ㄹㅇ 유기하고 수학 몰빵할 생각이엇는데 좀 더 챙겨봐도 될듯
-
2028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평가원에서 배포한 통합과학 예비문항을 현재...
-
출튀 성공. 0
11시에 쉬는시간 없이 풀타임 수업한 교수님 수업이라 가차없이 째버림 이게 다...
-
∀x(x∈A∪A^c) 이 식은 참 (모든 x가 A또는 A^c에 속한다) 가 참 모든...
-
이어폰이라도 끼지..
-
댓글 ㄱ
-
69평순서 ㅋㅋ
-
차라리 고1용 개념강의을 들을까요?
-
ㅇㅇ
-
문학공부는 공부라는 느낌이 별로 안듦... 존잼 특히 현대소설파트 좋아했음 그냥...
-
국어는 ㅅㅂ 97이 백분위 93인게 말 안된다 그냥
-
마지막에 식만 미분 적분해서 답 내게 하는 거 아님? 그래놓고 아 미분 단원이었답니다 이러면 개팰듯
-
열품타 0
아직도 안 고쳤나요?
-
..조웅전 전문읽기
-
홍대 논술 질문 6
토요일날 보러가는데 몇시까지 입실인지만 나와있고 진행 시간이나 종료 시간 이런건...
-
사실 공부량 난이도 생각하면 6점차가 맞지 않을까요
-
단과 처음 신청해보는데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9모가 수능이었다면 ㄹㅇ 아수라였겠네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