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3,430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8791705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북한 '1억 달러' 가상화폐 세탁, 판교에서 막았다...국정원과 미국업체 '합동작전'
10/02 18:55 등록 | 원문 2023-04-10 17:16 9 0
지난 1월 말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사무실. 수개월간 이곳에 출근 도장을...
-
LH임대주택서 ‘1억8천’ 포르쉐… 311명 고가차량 보유
10/02 17:52 등록 | 원문 2024-10-02 06:41 2 1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
10/02 10:03 등록 | 원문 2024-10-01 23:20 1 1
“강한 유감… 현지 감사 추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하자...
-
10/01 22:30 등록 | 원문 2024-10-01 20:02 4 7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쟁에서 나와요.”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
국군의 날 맞아 광화문 일대서 ‘시가행진’…40년 만에 2년 연속
10/01 17:02 등록 | 원문 2024-10-01 16:42 1 4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열리고...
-
[속보]“나 돌아갈래”…버스 훔쳐 통일대교 돌진한 탈북민
10/01 10:18 등록 | 원문 2024-10-01 10:12 5 5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 남성이 경찰에...
-
10/01 09:33 등록 | 원문 2024-10-01 04:50 2 2
[앵커] 국군의 날인 오늘(1일), 시가행진이 펼쳐지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는...
-
[단독]“의료로봇기술 빼간 하이구이”… 中 돌아가 우수당원 뽑힌 사례도
10/01 08:31 등록 | 원문 2024-10-01 01:44 3 1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법정 304호. 한국의 한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
군, 내일부터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쌩돈으로 새폰 사라니" 간부들 반발
10/01 00:26 등록 | 원문 2024-09-30 20:33 7 22
[뉴스데스크] ◀ 앵커 ▶ 내일부터 군 간부들의 군사 보안구역 내 아이폰 사용이...
-
독도 표시해 日 수출 막힌 김 회사…이번엔 '이 사진' 넣었다
09/30 22:22 등록 | 원문 2024-09-30 21:23 3 3
김 포장지에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지도를 새겨넣는 기업인 성경식품이 ‘독도의 날’을...
-
베트남에 185억 떼인 롯데·포스코…배신도 모자라 돈 물어줄 위기
09/30 22:21 등록 | 원문 2024-09-30 17:40 3 2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설치를 끝마치고도 6년여째 공사비를...
-
의협 "내년 의대증원 피할 수 없다면 2026년 감원 보장하라"
09/30 19:45 등록 | 원문 2024-09-30 18:05 5 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