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8152120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 기분조아요 3
스카에서 래몬사탕 먹었는데 맛잇엇음뇨
-
존나 억울함
-
계획상으론 12월말쯤에 이원준t 브크 개강할때 맞춰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늦을까요?...
-
흐흐흐흐흐
-
에휴이 수시도 가망없어보이는데 이제 입시판에서 할것이없네요 성불할때가 왓다...
-
헤응 5
-
귀가!! 1
오늘은 친구들이랑 스카 갔다 와서 그나마 나은 느낌 그동안 계속 혼자 해서 잘 안...
-
-
아무글도 안쓸때도 200씩은 찍히는데
-
맞팔하실분 7
구합니다
-
0.01점 차이 5
ㅋㅋㅋ
-
중머 에타 보니까 서겅대에서 반수해서 중머 메디컬 왔다는 사람이 신공학관 지어지면...
-
경희대 국캠 5
고딩 동기, 후배들 체대 많이가서 놀러 자주가는데 그래서 마치 모교같은 느낌
-
2024년 오르비 선정 최단기퇴물
-
내신대비 말고는 필요없는거죠? 경사관도 요즘은 수능유형으로 나오는듯 해서
-
계속 듣는 노래만 듣네 10
나도 늙었나
-
동덕여대 출신은 이마에 낙인 새기고 다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사회속에 은근슬쩍 스리슬쩍 스미어들면 조금 그렇자나요
-
수능대비 리트 0
추리논증은 안하는게 맞죠?
-
헉
-
진로과목 제외 수행 진짜 끝나는데
-
면허 지금 따놔라 11
지금 안 따면 언제 딸건데 전역하고 따게?
-
지금 60페이지임 ㅈ됐다 이거 어케암기하냐
-
23이 제일 좋았던 것 같음... 24때 공통 2틀 93점이었는데 2등급뜨고 교차는...
-
문장을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이에 답하면서, 즉...
-
쉽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작수보다 어려운거같은데 작수는 국어가 핵불맛이라 영향...
-
컷(최저) 0
3합5 될까요 진짜 ㅠㅠ
-
ㅠㅠㅠㅜㅜㅜ
-
요즘 메디컬을 워낙 많이 가는 추세여서 연고대를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다들 동의...
-
어케 생각해요 현역 재수 국숭 언저리 삼수 경희 낮과 (건축), 외대 낮어문 정도뜸...
-
갑자기 훅 내리네
-
인트로가 휘파람인데 따안딴 딴!딴!딴! 따 딴!딴!딴! 따 딴!딴!딴! 따다...
-
칸X타님? 장난 그만쳐주세요
-
설교 = 동홍 경교 = 세단 지방 = 인서울끝자락 ??? 뭐지
-
진학사가 걍 개짠거겠죠? 지거국 다 3~4칸이던데 지사의도 비슷하고
-
쉬운문제를ㅋㅋㅋㅋㅋㅋ실수로잘못푼것도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 마킹을잘못햇다고? 진짜로?...
-
뭐 상관없겠지...
-
. 3
나 왤케 몬생겼지 ㅎㅎ
-
26수능 보는데 25수특 독서문학 풀어보는거 어케 생각하시나여 7
그냥 학교에서 내신으로 사래서 독서랑 문학 사긴했는데 한번도 안풀고 버리긴 좀...
-
이거 지금 제일친한친구의 제일친한친구가 (서로는모름) 작년여름에 자.살하기 전까지...
-
당시에 편집하다가 개빡세다 싶어서 걍 방치 → 1학기 좀 놀면서 방황 → 2학기...
-
슬슬 폼이 오르는게 체감되네요
-
연락 안하고 사는 성격이라 그런지 군대 오고나서 막상 휴가 나갈라니까 나가서 볼...
-
남캐일러 투척. 7
음 역시귀엽군
-
아 하기싫다니까??? 하기 싫다고 이새끼야 하기 싫다고...
-
와 어지럽네 0
칸타타님이 올린 표봤는데 확통 백분위가 저렇게나오면 진짜 좆되는건데 진학사 확통도...
-
달아주시면
-
미리 매맞는중 0
고속에 미리 백분위랑 표점 낮춰서 넣음… 절망적인 수치를 먼저보는게 나을거 같다.....
-
ㅋㅋㅋㅋㅋㅋㅋㅋ 2
-
최저도 맞추고 내신도 될만한곳 여기 1개인데 10명뽑고 작년엔 26등 재작년은...
-
김과외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분 요청사항에 '잘하는ㄴ 구함' 이라고 되어있던데......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