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모의고사 법지문 해설의 문제점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7721545
세줄 요약
1. 16번 문제 해설은 내용이 왜 일치하는지 설명하는 해설이라서 잘못된 해설이다.
2. 유언의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데 4번선지 해설처럼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언을 했다고 하면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증을 한 것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그래서 이 지문 헷갈릴만한 지문이었음
1. 해설의 오류
1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②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③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④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은
3문단에서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 정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6문단에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면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은 변하지 않지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다.
먼저 보다 올바른 해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3문단에서 다만 ㉠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는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배우자는 동순위이므로 지문에서 배우자나 자녀라는 표현 대신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유증으로써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표현한 대신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이 잘못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해설은 지금 5번 선지가 가능한 이유(내용이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설은 잘못된 해설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의 예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3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법률정보센터에는 유증에 대해서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2. 유언과 유증을 별개의 제도 내지는 개념인 것처럼 표현
이러한 문제는 출제자가 지문이나 내용을 오해했거나 출제자와 해설자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16번 문제에서 4번 선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이것은 유언과 유증을 아예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고 쓴 해설로 보인다..
애초에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은 법적 사항이고,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유증'이 아니라서 불가능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 지문의 원전에서 표현하는 것은 유증이 아니라 별도의 유언의 내용으로 상속분을 달리 정하거나 상속자를 지정하는게 안된다는 것이지 유언의 내용 중 유증에서 상속자를 지정하거나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유언장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1:1로 정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유증이 아니라서 유언이 불가능한 것이고
유언장에 재산 18억원 중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9억씩을 유증한다라고 한 것은 유증이기 때문에 유언이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본 지문의 원전인 송덕수 저 <친족상속법>에서도 포괄적 유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지정이나 상속분의 변경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증을 한다면 얼마든지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유언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언에 유증이 포함되는데 4번 선지에 대한 해설을 저렇게 쓰면 안되는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매달마다 불우이웃 돕는중임요… 물론 저도 개흙수저이긴 하지만 그 수저도 없는사람들 돕는중이에요
-
옯붕이 다시 잠 0
잘자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물론 나한테 한 말
-
로스쿨 세무사 회계사 <-- 1도 자신이 없음 미래가 암울하다 그냥 교대, 사대...
-
재수시절처럼 9모끝나고 시작하는건 안된다
-
1. 축제가 더럽게 재미 없음 2. 축제가 더럽게 재미 없음 3. 축제가 더럽게...
-
외롭다 4
근데 누군가를 다시 알아가며 썸 타고 할 에너지도 없고 그렇게 관심가는 사람도 없고...
-
살면서 통합사회 이후로 사탐이란걸 해본 적이 없는데 경제학과 가도 됨? 수학은...
-
에휴뇨이 그냥 끝이없노
-
….??????
-
일반고라서 내신은 따기 쉬워서 1학년 때 총 1.07 나왔습니다 목표가 서울대라...
-
경제학과가 대학 한라인 높으면 둘 중 어디감? 설경제 제외
-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
?ㅇ?
-
방금 33렙 2호찍음 축하좀
-
반박은 안 받는다
-
''지난해 수리 가형이 쉬웠다는 평가가 있어 이번에는 6월과 9월 모의시험으로 학생...
-
수학강사분은 왜 자기 대학을 떳떳히 밝히지 못할까...?
-
롤 자주 안 봤었어서
-
정신나간오뿌이 0
가건 나
-
시험 보러 갈지 말지는 귀찮음의 여부에 따라…
-
근데 수능이 지능이 상관없다는 건 진짜 개소리같은데 15
난 지능낮은 사람이 수능 대박났단 얘기를 거의 못들어봤어
-
밴 맛있다 2
-
뭐 해야할까요 작년엔 23 진동이었는데 올해 친 모고는 전부 2받음 백분위는 항상...
-
기출 다시한번 풀어보려 하는데 해설때문에 강사기출문제집 사보려고합니다 아싸리...
-
22살 미필인데 5
메디컬 논술 붙으면 가는게 정배인가 대학도 논술로 왔고 생명이랑 외우는거 하나도못함
-
개같이 보낸 하루가 용서가 안되어서 잠이 안오는 밤... 3
내일은 잘 보내야 할텐데 ㅠㅠ
-
다가진사람죽어 14
시네
-
치타 달린다 220문제 남았다
-
T1은 안변했음 5
너무 거만해 밴픽도 게임플레이도 쭌쭌동준 시절 1년도 안지났는데 제발 상대를...
-
친목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쩝
-
장인수 선생님의 미라클 333
-
근데 솔직히말하면 14
현역때부터 지금까지 뭐 칼럼이든 수기든 또 그 흔한 캐스트도 거의...
-
슈냥님 이슈 21
9모 접수했다는 소식!!! 8수 드가자~
-
인생은 정적분 0
당장은 티도 안나는 개좆만해도 쌓이면 크고 우람해지겠지...
-
기분 좆같아지는글 있으면 달게
-
표본이 진짜 XX없음
-
내가 잘하는거 5
디엠이든 톡이든 대화하다가 상대가 할말없게 답장하기 대화를 잘 못끌어감
-
하암 얼버기 1
-
몸 피로 만땅에서의 모래주머니
-
현명한거 맞나요? 뭔가 이게 맞나 싶고 버린다 생각하니 자괴감 드는 기분이 계속...
-
으악 아악 꺄악
-
제엔장
-
한지vs세지 3
한지랑 세지가 통수 없다고 들어서 둘 중 하나 선택하려는데 역대컷 보니까 한지는...
-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쩝...
-
재미 없어도 참고하는사람 많은데 기하하는사람은 다 ㄹㅇ 기하 사랑함
-
옛날 과외생들이 9
지구 기출 N회독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이런 질문 진짜 개빡쳤는데 푼 거...
-
월즈 먹고 월클병 걸렸네 사람 진짜 실망시키네
-
저는 이제 갑니다...
저 독서 1틀이 딱 저거였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