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만에 최고층 기득권 두직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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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의대증원
한 40년걸렸네요
근데 컷한것도 아니고 조정한 수준이라
여전히 최고층 기득권인것은 불변
30년 지나도 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직 증원은 기득권 및 협회 반발이 극심하기에
점진적으로는 불가능해서 한번에 급격하게 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00은 과한감이 있지만
어느정도 수긍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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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론 발표는 저렇게하고 학교마다 구조적 수용불가 호소하다 몇년지연되고 무산될거같아요
진짜 10년뒤 예상하고 증원한거긴 함
그래도 변호사는 정계하고 얽힌게 워낙많다보니
로스쿨전환으로 끝이고 여기서 더 쳐맞을일은없긴할거같음요
로스쿨로 변호업계 접근성은 엄청좋아졌는데 상대적으로 대우받던 변호사 입지가 확 낮아져서 검찰 사법계 파워가 막강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