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학습안내] 기출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낼까 1편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4074879
저번 글은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 요소를 어떻게 뽑아 내는지 1편을 썼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와 달리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기존 출제 요소'가 아닌 '신규 출제 요소'입니다. 전년도 평가원 시험에서 신규 출제 요소로 출제된 요소를 많은 인강이나 문제집 기본 개념서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수험생들은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그 해의 새로운 출제 요소를 마주치기 전까지는, 신규 출제 요소를 만난 당혹감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현실이죠. 저번 글에서는 그러한 신규 출제 요소를 미리 잡아내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기존 출제 요소가 어떻게 활용되고 심화되어 발전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친족상속관계 법적 판단 문항'에서 출제되는 법적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를 예시로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9평
ㄴ선택지에서 친권 관련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세가 된 미성년자 B가 성년의제되면 민법상 성년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권이 소멸된다는 판단을 요구하는 선택지 입니다.
해당 선택지에서 출제 요소 발전 가능성으로 '성년의제'와 '친권의 소멸'을 뽑아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년의제'는 더 이상 출제 요소로 발전되지 않았기에, 이 글에서는 '친권의 소멸'만 설명하겠습니다.)
친권의 소멸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절대적 소멸] & [2. 상대적 소멸] |
---|
[1. 절대적 소멸]에는 [자가 사망한 때 / 자가 성년자가 된 때 / 자가 혼인한 때]가 있습니다. |
[2. 상대적 소멸]에는 [친권자의 사망 /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 / 부모가 이혼한 후 일방만이 친권자가 된 때 / 친권자가 친권 상실을 선고받은 때]가 있습니다. |
(이외에도 더 있지만, 정치와법 교육과정 상 출제될 수 있는 선에서 추려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2020.9평에서는 [1. 절대적 소멸] 중에서도 [자가 혼인한 때]를 출제한 겁니다.
이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1. 절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혼인한 때]와 동위개념 관계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나 [자가 성년자가 된 때]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1. 절대적 소멸]이 아닌, 이와 동위개념 관계에 있는 [2. 상대적 소멸]이 출제될 가능성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금까지 평가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출제 요소를 좋아했기 때문에,
출제 요소 간 결합 가능성을 생각하면 [1. 절대적 소멸] 중에서도 [자가 성년자가 된 때]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잡아냅니다.
시간이 흘러 작년 6평이 됩니다.
2023.6평
제시문에서 연령을 제시한 뒤, 5번 선택지에서 그 연령을 기준으로 [1. 절대적 소멸] 중 [자가 성년자가 된 때]를 판단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이 출제요소가 [1. 절대적 소멸] 내에서 발전될 가능성은 [자가 사망한 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권리능력'을 소재로 마지막으로 출제한 게 2016.6평 '법률행위 법적 판단 문항'이고, 정치와법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권리능력'은 비중이 거의 없는 정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사망한 때]가 출제될 가능성 보다는
[2. 상대적 소멸]로 넘어가서 출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뽑아냈습니다.
이후 바로 다음 평가원 시험이었던 작년 9평을 보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2023.9평
4번 선택지에서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가 출제되었습니다. 선택지에서는 2023.6평을 그대로 이어받아 [1. 절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성년자]인 경우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름돋는 포인트는 제시문에 제시된 법적 사실입니다. B가 D를 양자로 입양하였다는 부분!!
이 문항에서는 양자인 B가 성년자이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2. 상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를 출제할 가능성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줍니다!!
그렇게 출제되면, 이 문항에서 "양부모에게 친권이 있냐"를 물어본 것과 달리, "친부모에게 친권이 유지되냐"를 물어보겠죠.
결국 2023.6평에서 뽑아낸대로 [2. 상대적 소멸]로 넘어가서 출제될 가능성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2024.6평
아쉽게도 올해 6평 선택지에서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는 2023.6평을 그대로 이어받아 출제되었습니다.
선택지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시문에 제시된 법적 상황은 2023.9평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을 통해 [2. 상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가 출제될 가능성은 더 강화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출제 요소 간 결합 가능성 덕분입니다!!
입양의 유형을 제시하지 않고 '양자로 입양'되었다고만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선택지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입양의 유형 법적 추론 요소'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의 유형 법적 추론 요소'는 |
---|
제시문 상황에서 'case 발생 요소'를 통해 제시된 입양이 '일반입양'일수도 있고 '친양자입양'일수도 있는 것으로 케이스를 벌려 둔 뒤, 제시문의 다른 부분이나 선택지의 조건절에서 제시된 'case 확정 요소'를 통해 앞에서 벌려둔 케이스 중 하나로 확정하는 걸 요구하는 추론 요소입니다. |
(참고로, '수렴적 사고 요소', '법적 추론 요소', '법적 판단 요소', '자료 분석 요소'의 출제 구조와 풀이 구조는 정법정야 수능대비 정치와법 커리큘럼 중 기출분석서에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입양의 유헝 법적 추론 요소'는 2018.수능 제시문 상황에서 뽑아내었던 출제가능요소 인데, 이번 문항을 통해
입양의 유형을 먼저 법적 추론하기를 요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와 결합하여
[2. 상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를 물어볼 가능성으로
출제 구조를 더 구체화해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입양의 유형 법적 추론 요소'에서 입양의 유형을 일반양자로 확정 시킨 뒤,
일반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에게 친권이 유지되는 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출제되면, 수험생들은 일반양자 입양 시 종래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친생부모에게 친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만,
친권은 양부모에게 넘어간다는 게 옳은 법적 판단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렇기 출제됐을 때 절대 틀리면 안됩니다~^^
2024 EBS 연계 결합 가능성
2020.9평 문항을 통해 뽑아낸 출제 가능성 중에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설명한 [2. 상대적 소멸] 중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가 다음 시험에 나올 차례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2020.9평 문항에서 뽑아낸 것 중
- '성년의제' 관련 출제 가능성: 올해 수특 본문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상대적 소멸] 중 [친권 상실 선고] 관련 출제 가능성: 올해 수특 본문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의제'와 '친권 상실 선고'도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당장 9평에서 바로 발전되어 출제될지, 아니면 이번 수능에서 발전되어 출제될지, 아니면 내년에 출제될지, 혹은 더이상 이 출제요소가 발전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합니다ㅎㅎ)
미출제 요소의 출제 가능성 & 기존 출제 요소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뽑아 내는지를 저번글에 이어 오늘도 소개했습니다.
저번글은 EBS 연계 교재를 통해 뽑아내는 방법, 오늘은 기출의 흐름을 통해 뽑아내는 방법, 다음글은 시사이슈 관련성을 통해 뽑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제 요소 뽑아 내는 방법 소개' 시리즈는 이렇게 3가지 큰 축으로 각각 한 편 씩 번갈아가며 올리겠습니다.
다음글까지 해서 1편을 다 올리고, 그 다음글부터는 다시 EBS 연계교재를 통해 뽑아내는 방법 2편부터 올릴 생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ㅂㄱ 0
지렁이 더이 있어!!
-
히히집에간당 0
-
얼버기 6
라기엔 피방에서 밤을 새버린
-
주말이니 쉬실 분들은 푹 쉬시고, 주말에도 불태우시는 분들은 주말이라고 너무 해이해지지 말아요~
-
일반고 내신 안 챙겨서 5점대 정도 인 거 같고.. 인서울 심리학과 가고싶은데 타격...
-
기차지나간당 1
부지런행
-
국물 다뒤졋다ㅋ
-
잔다 1
-
레전드 얼버기 8
이 시간이 레전드라면 사실 전 늘 레전드 얼버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에요 !!
-
휴릅한다 빠잉
-
작년 중 커리어하이 언매 앞이 캄캄할 정도로 안보여서 잠깐 화작런 했네요 ㅋㅋ...
-
사랑한다 0
고려
-
생윤 윤사 둘 다 내신으로 했고 생윤은 임정환 리밋만 완강, 윤사는 지금 바꾸기로...
-
칼럼 다들 어케 쓰는거냐 읽어본적도 써본적도 없어서 힘드네
-
80점대도 좆고수임
-
커뮤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함
-
저는 사실 모쏠입니다. 연애라는 것을 한번 하고 싶네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떤...
-
한번개지랄떨고나니 정신이돌아오네 일단 주말에 공부 좀 해야겟음.. 커뮤에 이상한...
-
현생을 살러 간거기에 응원해야 할 일이져..
-
왜 무슨일이야... 나 오르비없으면 안된다고..
-
빅포텐vs4규 2
빅포텐 시즌123이랑 4규 시즌12 중 한 종류의 책만 풀려하는데 어떤걸 풀까요
-
그냥 자고 내일 6
고양이나 물개 붙잡고 물어봐야겠다 졸리다
-
합법 삼릅할 때까지 기다릴께요
-
본인 모의시험에선 긴장 안되는데(반 애들끼리봄, 내 교실 내책상)부이거 일부러...
-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도 플러팅해본적도 없네
-
너네 다 싸웠니 0
어 형이야
-
물2때는 선호?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나로 쭉 푸는게 좋아짐 그냥 평속이 신이라 그런가
-
내신 대비로 방학 안에 시발점까지만 해놓을 생각인데 빡셀까봐 여름방학 때 어느정도...
-
내일 일관된 풀이를 보여주지
-
더워 4
체감온도 31도가말이냐
-
수능때 깜짝등장!
-
굳이 쓰지 말까 걍 꼴깝같은데 흠..
-
먹으면 또 바로 못자는데 하,??
-
어느 속도와 수직인 직선상에서는 가속도운동에 의해 그 선위의 다른 점으로 이동할 때...
-
질투 심한사람 있나요 18
-
대학오니 급 하기싫어짐 하지만 꺾이지 않는마음
-
ㅈ목 심해지면 커뮤 고이는 거 한순간이기도 하고 우웅 여붕이 어쩌고 하면서 뇌절하는...
-
효율적인 풀이 보단 뇌빼고 풀 수 있는 일관되는 풀이에 관해 글 쓰려구 하는데 이걸...
-
새벽반 다죽었네 6
진짜자러갈게용
-
6모 지구 42점 더프 25점..? 진짜뭐지
-
댓글에 ㄱㄱ
-
더이상 기대를 하기가 싫음 변별력 삭제빔 먹이고 지필까지 점수 다 퍼줄거면 5월...
-
미적분 이게 야스가 아니면 머냐구ㅜㅜ
-
니코틴산아미드를와구와구
-
언제술한잔해
-
근데 전 얼빠임 8
얼굴만 95% 봄
-
너무 꼴깝 떠는 건가
사랑합니다
❣️
착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안내합니당.
글에서 '성년의제'를 소재로 2020.9평 이후 더 이상 출제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이 글에서 중점으로 다룬 '친족상속관계 법적 판단 문항' 주제에서 출제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년의제'를 소재로는 이후 2021.6평 '법률행위 법적 판단 문항' 주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