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gito [458304] · MS 2013 · 쪽지

2015-08-15 18:52:52
조회수 3,062

페로즈 선생님 문제에 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392007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해야하기 때문에 저지님께서 삭제하신다는 댓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명예훼손'성'이고
실제로 명예훼손인지는 법정에 가야 아는거 아닐까요

물론 명예훼손죄라는 죄가 현행법에 있고

페로즈 선생님과 관련한 오르비 유저들의 글들에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있고 변호사와 판검사가 따로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정은 법이 하는것이 아니라 판결이 내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명예훼손이 성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명예훼손성 발언이면 그냥 페로즈 선생님이 고소 고발하면 될 일인것 같은데 오르비에서 삭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페로즈 선생님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예훼손성 글은 더더욱 쓰지 않았구요. 그저 궁금한점을 여쭤봤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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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년 응애 · 453954 · 15/08/15 19:01 · MS 2013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관리자의 게시글 방관에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껄끄러웠을 뿐.

  • cogito · 458304 · 15/08/15 19:03 · MS 2013

    아 그렇군요
    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해당 사이트도 처벌받나요??

  • 95년 응애 · 453954 · 15/08/15 19:04 · MS 2013

    방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 95년 응애 · 453954 · 15/08/15 19:16 · MS 2013

    아 물론 이것도 일단 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 Starbish · 490179 · 15/08/15 19:03 · MS 2014

    고소 고발은 댓글 삭제와는 별도 아닐까요. 어차피 db엔 남을테고...

    명예훼손 여부의 완전한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놓고만 있는건 마치 수능에서 "연역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니 omr 체킹을 하지 않겠어!" 란 것처럼 보이네용.

  • Starbish · 490179 · 15/08/15 19:04 · MS 2014

    어익후 요즘 회손이라고 써 있는 글을 많이 봐서 그런지 회손이라고 침 ㄷㄷ

  • 한 선 · 494862 · 15/08/15 19:09

    ㅠㅠ접니다 죄송 회손회손 ㅠㅠ

  • Starbish · 490179 · 15/08/15 19:10 · MS 2014

    잡았다,,~~~!! 요 놈.,!!!!

  • 포카칩 · 240191 · 15/08/15 19:07 · MS 2008

    네이버는 보니까 요청하면 무조건 글삭제가 가능하더군요.. 예를들어 포모 쓰레기라는 글이 올라오면 제가 네이버측에 명예훼손이니 글지워달라하면 이유불문 글부터 지워줍니다.
    왜냐하면 안지웠는데 혹시라도 진짜 명예훼손이면 네이버는 당사자의 요청에도 지우지않은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번건이 페로즈님이 요청해서지운건지는 의문..

  • 칩카갓 · 529825 · 15/08/15 19:46 · MS 2014

    포모진리

  • 헐랭 · 387492 · 15/08/15 19:07 · MS 2011

    관리자가 알고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하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삭제해야 하는 조항이 있음. 인강업체들이 이걸로 많이 협박하죠.
    사이트로서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방치할 때 부담이 삭제할 때 부담보다는 훨씬 크니 당연히 삭제하게 되죠

  • 벅차올라 · 451611 · 15/08/15 19:10 · MS 2013

    또한 처벌때문만이 아니라 점점 그러한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게시판 자체가 통제불가능 상태가 되어가는 상황을 막기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같아요

  • St4y · 461234 · 15/08/15 19:11 · MS 2013

    그 전에 사이트 호루스코드에 따라 삭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 궁금한게 그 호루스코드에 명싣히어있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오르비 전체 회원인지 아니면 '오르비와 계약한 강사들' 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 기억으론 저번에 수차례 많은 저격글이 올라왔지만 버젓이 며칠동안 남아있었고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 처벌이 없었는데 유독 강사들을 저격하는, 자회사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이 올라오면 귀신같이 바로 커트해버리더군요 만약 ㅍㄹㅈ님이 요청해서 삭제한거면 상관이 없는데 오르비측에서 임의대로 입맛따라 지우는 거면 100프로죠..

  • 미학 · 534033 · 15/08/15 19:16 · MS 2014

    음 이게 맞는 것 같네요.

  • 헐랭 · 387492 · 15/08/15 19:19 · MS 2011

    일반 저격글의 수위와 페로즈 저격글 수위는 차이가 많이 다르죠. 글 개수도 다르고.
    페로즈 사태 벌어지면 어떻게 시작했든 하루는 오르비 게시판 정상기능 정지임

  • 날바날바귀순 · 495583 · 15/08/15 19:31

    후...그러면 관련법규든 호루스코드든
    이러이러해서 글을 내리게 되었다. 이거라도 쪽지로 보내주면 참 좋잖아요.

    네이버는 글삭제 할 때 꼭 당사자한테 메일보내줘요 신고들어와서 죄송하지만 글 내려야겠다고. 이게 예의죠
    무슨 군부독재정권도 아니고 그냥 픽픽 지워지대요.

    말 하나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날 수 있단 것만 알아뒀으면...

    일해라 오르비

  • 미학 · 534033 · 15/08/15 19:46 · MS 2014

    음 초록글 지워졌군요 이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