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한의사의 코로나19 항원검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2662171
강남경찰서, 의협이 한의사 고발한 사건 ‘혐의없음’ 통보
20일 서울행정법원서 코로나19 시스템 사용권한 관련 변론 예정
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한 사건이 지난 3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돼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공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강남 A한의원 모 원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A한의원 모 원장을 대한의사협회가 올 1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결과 통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4월 한의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하여 탄원서 제출 및 한의사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소송비 전액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바 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불송치의 이유로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것은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면서 “고발인(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은 현대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명백하고,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 의해 이 검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힌 고발 사유에 대해 소개했다.
강남경찰서는 이와 함께 “이 검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즉, ‘면허된 의료행위’에 속하며, 만약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 법령에 의한 검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피의자(한의사)의 주장도 덧붙였다.
강남경찰서는 특히 고발인과 피의자 간의 상반된 주장을 면밀히 살핀 결과, “현재 한의사가 진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검사를 진행했던 당시 코로나 환자가 일평균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었고, 2021년 10월경에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청은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같은 취지로 배포된 2022.3.14자 중앙사고수습본부 Q&A와 공공기관 배포 공문이 확인되는 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의사가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탄원서 및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가 문제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결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의협은 이 탄원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연히 독려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정부 기조 하에서 2021년 말에는 수십 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감염병예방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적인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방해해야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남경찰서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서 B한의원 사건 및 한의사들이 지난해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2883
한창 코로나로 급할때는 한의사 공보의 선생님들 데려다가 검사 업무 시켜놓고,
로컬 한의원에서 검사하는건 안된다고 하는게 애초에 말이 안됐죠
그와중에 그걸 또 고발하고 있으니 참ㅎㅎ..
당연한거지만, 곧 있을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겠네요
"한의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막지말라" 한의협, 행정소송
0 XDK (+100)
-
100
-
방법 없나
-
당신의 소짓적< 왜 안되나요?
-
사문황 답변좀 0
https://orbi.kr/00069735770
-
ㅠㅠ 또 나만 어렵지..
-
5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30분의기적 파이널 총정리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
도시빈민 다 모인 초소형평형 고층주공썩다리 사는 저소득층인데 뜬금 10분위임 에라이...
-
보정 1은 됨? 문학 손가락걸기하다 좆박음ㅠ
-
"나는 왜 못 받지"…대학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두고 비판 2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액수와 지급 자격의 기준인...
-
어떤 남자애가 와서 같은 학교니까 인스타 맞팔해요~ 라길래 맞팔해줬는데 800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채점도 두번함 정오표도 렉걸림 뭐지;;
-
받아들여야겠다 3
원래 국어 3등급나오면 진짜 개.빡쳤는데 괜찮아 수능장에서 3등급 나와도돼...
-
부정맥 오는거같아요 심장이 너무 도키도키(?) 뜀
-
저만 이상한가요? 5-4랑 24점 차이나는데ㅋㅋ
-
동생이랑 같은 학교에서 수능치면 무조건 만날까요 수능치는거 비밀로 하고 싶은뎁..
-
떼떼잉
-
19수능쳤구 25 이번에 가볍게치고 26마지막으로쳐볼 예비삼수생입니다....
-
수능때 긴장되고 하면 귀마개 낌으로써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
의대 빼면 요즘 대학 '간판 학과' 어디?…이과는 AI·반도체 급부상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대학 입시 정시 전형 결과 자연계열에서 의약학...
-
? 아직안올린거임?
-
검색해봐도 후기가 별로 없네 김동욱쌤이 1타셨을때는 푸는사람 꽤 많았는데
-
기습 ㅇㅈ 10
감사합니다
-
뭐 일대일대응??
-
제가 사문 윤성훈 도표 강의만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 메가패스 공유해주실 분 계신가요...
-
95점이긴 한데 독서지문에 정보량만 때려부어서 진절머리가 나네 구조로 어렵게...
-
전체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양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
2등급까지는 꼭 맞아야하는데.. 지금 뭘하는게 좋을까요..? 더프는 보기만하면...
-
수능 10일 남은 시점에서 풀어야 할 파이널 실모모음 0
합격찹쌀떡 피날레 모의고사(한대산 T)...
-
3컷 76
-
2등급 정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강x시즌4랑 킬캠시즌2중에 뭘 풀까요? 강x는...
-
저는 수능장 타종 시간보다 20초 빠르게 맞춤
-
백색왜성이 질량 1.44배가 되면 1a형 초거성이 폭발하여 1a형 초신성이 되는 건가요?
-
사수 5
-
구거 어떡해 4
시간이 부족해
-
다양한종류의 방파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00누리집에 방문해 관련정보를...
-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긋네~
-
아니 갑자기 고어물을 실어요
-
휴지로 코 막고 마스크 쓸까 약 먹을까
-
문제에ㅡ그냥 발광다이오드라고 나오면 방향 따져야 하죠?
-
올해 게임이론 지문 나온다면 보기문제는 계산을 물어보겠지? 0
게임이론 지문이 나온다면 혼합 전략내시균형 반드시 나올텐데 그럼 보기문제는 반드시...
-
사랑했지만 2
그대를 사랑했지만~
-
화잘싶광울 0
하학 이번엔 1등급좀..
-
수잘싶광울 5
수학 잘하고 싶다
-
국잘싶광울 4
요새느끼는거지만 ㄹㅇ 존나못하는듯
-
얼마나 추우려나 모르겠네요 2025학년도 수능 입시 성공 대박 대학 합격 옷 날씨...
-
음? 4
알림이 자는사이에 200개가 넘게왔네 뭔일잇엇나..
-
이거 맞음? 아니겠지..? 알려주세요ㅠㅠ
한의사 코로나 검사 못하는 게 진짜 ㄹㅇ 얼탱
초음파 파기환송심은 어찌 될거 같나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때문에 단순히 의협의 시간끌기, 보여주기식 행동을 통해 질질끌고 있는걸로 보여지네요
물론, 그럼에도 한의협에서 잘 준비해서 대처해야겠지만 대세엔 크게 지장 없을것같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의협에서 의료법이~~ 어쩌고 하는 순간 나가립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기여웡
이후 행정소송 남아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긍정적으로 반영되겠네여 다행입니다~
한의사도 항원 검사 할 수 있게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하는걸 한의사가 못하는게 말이 되나 ㅋㅋㅋㅋ
개협 십새는 의료인에 한의사도 포함시켜서 의대증원 반대하는주제에 정작 지들은 진료도 못하게 하네 ㅋㅋㅋ
그저 놀랍다, 감탄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