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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한의대 간 꿈을 꾼 사람 [850790]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3-01-23 17:40:31
조회수 1,962

국어 어휘공부하고가세요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1554673

1.

H씨를 위시하여 공중속 일부집단이 저작한 책은 정치한 삽화 구성으로 현 왕조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그들은 책을 졸작이라 겸공하였으나 그에 괴리되는 고가의 서적대는 사람들의 불만을 환기시켰다.

이때 아무개씨는 그들이 출판한 책을 콜라주로 가필하여 수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집단은 그가 저작권을 침해했음이 웅변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가품 매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방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개씨는 이러한 증언을 반증하지 않고 시인하여 일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거해 피고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그 책들을 집필하기 위해 차입한 비용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피고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었다.

피고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위 사건들에 대중은 공익을 위해 책을 공공재화 하라는 여론을 격화시켰다.

그러자 이에 응전하여 대립되는 여론도 생겨났다.

각축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초기에는, 이러한 사회의 혼란속에서도 집단은 높은 서적대를 견지할 것이라 천명했으나

사회 혼란의 가중과 민중의 주장 속에서 주장은 관철되지 못하고 

공익을 위해 공공기관은 책의 반대급부에 반한 저가의 도서대를 설정하는 것을 공시하였다.


이 내용은 사회적 파문이 되어 다른 글들 또한 편재성을 띄게 되었다.

소수 계층의 사람들에게 편재돼있던 책이

편재성을 띄게 됐다


따라서 재래된 관습은 타파되고

만민 평등주의로 쇄신되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경계되자

따라서 사익을 멋대로 담함한 민중이 재단할 수 없다는 행정부의 표명하에

모든 일은 무사로 환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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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한의대 간 꿈을 꾼 사람 [85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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