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해서 ...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60070725
1) 화상투약기(약자판기) 사업이 무엇인가요?
-심야시간(22시-01시)에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를 함으로서 복약상담을 한 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화상통화(복약상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만큼 일반적인 자판기가 아니며, 약국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약사는 불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수익은 개국약사에게 돌아가며, 상담약사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니까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잘 판매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어서요.
화상투약기가 약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화상투약기 렌탈비+심야시간 약사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심야시간 일반의약품 판매로 얻을 수 있을지...
2) 화상투약기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일정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건 뭐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존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약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만 허용해주는겁니다. 화상투약기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로 넘어가 법개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화상투약기가 법개정으로 확정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역할이 겹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심야시간동안(22시-01시) 정부가 도심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 비도심지역의 경우 4만원+a 만큼을 약국에 지원하여, 심야시간에도 약국을 오픈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과정을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 즉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제도 안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국정감사때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 5일(어제) 세종시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안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여야당 모두 찬성하는 무쟁점 법안인데다가, 국회의석수 180석을 보유하고있는 야당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제도를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하며, 강력추진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사출신 국회의원 두명이 앞장서서 법제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약사 두명,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화되어 제도 안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정부-약사회가 모두 동의하니까요.
5) 약사회 입장은?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화상투약기 제도를 극구반대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으로 침해받는 것도 아니고, 타 직역에 직능을 내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배타적인 직능을 하나둘씩 해방시키게되면, 도미노처럼 끝도없이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안착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두 제도의 포지션이 매우매우 겹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된다면 화상투약기의 존재의의가 퇴색되어 입법화가 많이 불투명해지거든요.
도입명분도 사실 충분한게,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닌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국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고,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투약원칙도 지키며, 약사법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도 없죠.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설득해야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화상투약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입법화 자체도 공공심야약국때문에 쉽지않아보이며, 설령 어떻게어떻게 된다치더라도 약사에게 있어서 해가될 제도는 아니어서요.
오해가 많이 있는 이슈이다보니
솔직히 진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필수!!!!
(제발ㅠ)
다음 글은 개국가 상황이나
약배달 이슈에 관해 쓸 예정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더 자야하나
-
나만 괜찮나
-
대충 24수능 미적분 80분 100점 수학 컨텐츠 이것저것 검토진 사실 웬만한...
-
전부 다 할 시간이 없어유 ㅠ
-
이멀전시 17
페이징닥터비트 이머전시~
-
도대체 뭔소린지.. 혹시 물리 잘하시는분?
-
뽈롱 1
아이고난
-
우욱
-
무슨 재작년 수능 29번을 27에다 박아놓은 급 아님?
-
오르비에 천글 이상쓰면 ㄹㅈㄷ옯창이라고 발언한 사람의 실체 3
오르비에 7000글 넘게 씀
-
2014부터 2016까지 a형에서 b형과 중복되는 지문 제외하고 나머지 지문은 a형...
-
이번 고2 9모 국어 수학 영어 생1 지1 한국사 100점 1컷 100점 1 1 1...
-
10분이면 다 외우려나
-
아까 해봤는데 사장님이 그게 뭐냐던데? 사장님이 힐아버지셔서 그런가
-
으
-
배불러...과일이랑 떡은 안먹어도되는데....
-
여기만 나오면 틀리네요
-
정시의벽 카피캣 하는법 12
성뱃이랑 에피를 준비한다
-
재밌어서 공부가 안됨…공부할 때도 자꾸생각남 추석때 하루 14시간 공부하려했는데..
-
ㄱㅊ?난이도 ㅅㅂ
-
아마 운동역학까지 배포를 할것같습니다. 현재 작성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
언변도 좋은 편이 아니라 애초에 논리로 이길 자신도 없고... 괜히 싸우다가 감정만...
-
공통이 쉽고 미적만 너무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통통이는 1컷 94 미적 84 이래서요
-
날씨가 이상해
-
몇수신가요 다들
-
이 형 유명해졌네 ㄹㅇ 재능이다
-
군수중인데 0
수능치고 휴가 복귀해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음
-
외우는 게 좋겠죠..?
-
레전드 옯창아님?
-
ㄹㅈㄷ공하싫 0
진짜 에바임
-
안가르쳐줘도 잘 할 애들인데 조정식 말마따나 기회 한 번 잡아보려고 사력을 다하는애들 한 트럭이라며
-
사유: 할머니집에서 이거 풀다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용돈 받음!
-
생1은 개념은 끝냈고 물리는 완전 노베입니다
-
16번 아무생각없이 자문화중심/사대/상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자문화가 2개임...
-
논술 학원 질문 0
ㄹㄱㅅ 인논 다닐껀데 12월 말부터 개강하는 거 같더라구요 근데 그냥 딱 1년 남는...
-
초반엔 쌉허수 멍청이들 좀 나와서 자존감 충전하는 재미로 봤는데 요즘은 무슨 IQ...
-
요아솝 빼고 거의 모름티비
-
기상학적 정의로 보면 아직 여름임 일 평균 20도이상이면 여름 즉 보통...
-
New 프사 11
-
가을 축제 라인업 ㅇㅈ 12
-
천만덕은 찍었을거 같아요
-
송하영, 백지헌은 무적이고 프나는 신이다
-
시오타 나기사 우루시바라 루카 토조쿠야마 메구무 이거 넘어가먼 그냥 게이 맞음
-
음색이 매력적이네요.
-
은 진짜 대단하신듯.. 안쉬고 한다는게
-
미니멀한데 간지나는 힙합 비트를 좋아해서 취향임 개인적으로 블핑 노래들은 투머치...
-
선 2 500덕 4
괴로워서 드림 쓸일 없어서
-
너무 좋아요 흐흐흐흐흐
-
이거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20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기센데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건
1.페이약사
2.개국약사
3.의사와의 관계..(갑질 당한다 돈 뜯어간다 인테리어 다 해줘야한다 등등 소문 많음)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약배달 및 화상투약기 이슈로 불안함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이 주제가 별로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용
넵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쓰느라 좀 힘들었네요 ㅋㅋ;
새벽에 일반의약품 살 일이 없긴 하겠네요..
저도 공공심야약국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음 그럼 약대도 갈만한가
이거 어떤 약사는 ㅈ댔다던데 별거 아니였음?
별거아님요 교수님들도 타격이 될일 전혀아니다 이얘기하심
어차피 대면으로 사는것도 설명 안해주지 않나
제발 심야시간에 약 좀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진짜 대학병원 주변 살아서 집 앞 5분거리안에 약국 7개 있는데 10시쯤에 집에서 아파도 약 살 수 있는 곳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