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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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뒤에 공개된다 이 기만자들 어디한번 놀아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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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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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3
[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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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1
오늘도 화이팅ꉂ☻ᵎᵎ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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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블록체인지문만 2개 틀렸네ㅋㅋㅋ 수능날 안나오면 그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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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기준 88이 2뜨네ㅋㅋㅋㅋㅋㅋ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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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다! 마이타케 마이타케 구루구루 구루구루 마이타케 마이타케 구루구루 구루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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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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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1까지는 악깡버했는데 시즌2는 풀다가 찢음 파1 사놨는데 파이널도 저정도면 걍 유기할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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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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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1컷 넘겼으니 헬스하러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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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이나 쭉 복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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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이 밈덩어리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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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점이 뜨면 그냥 죽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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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하면 평이 하다고 하는데 평이하게 한대만 떄려주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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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자유석이라 매일 오전 5시에 자리 초기화됨 좀전에 왔는데 오전 5시 1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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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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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신 유우카쨩의 팔로잉 목록에 감사드립니다 빠뜨린 사람 있으면 댓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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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국어 98 99를 수능때 띄우고도 불안해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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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스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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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_ty 6
A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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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라 그런가 5
리젠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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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침 3
근데 디데이 앞자리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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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이승모 0
반박불가임 들어본사람은 인정할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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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이 하나와서 지 안쓰는쪽까지 에어컨 다 키고가서 내 자리쪽 다 꺼버림 지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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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파이널 3
상상 파이널 10회차짜리 샀는데 등급컥컷 찾아봤더니 5-2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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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허티 가을에서 병신행동하던데 이건 양키스가 이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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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누나 노리는 쪽지만 받아봤네요 정상적인 쪽지를 받아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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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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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오른건가요.... 3-4월부터 시작했는데 요즘 성적 정체기와서 ㄹㅇ 현타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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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뿌이 기상 3
서새니 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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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피곤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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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암 3
얼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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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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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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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매우매우 쉽게 내고 문학 시간 오래 쓰게만든다음 화작은 너무할정도로 오래걸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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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롤 30판 했다 아 ㅋㅋ 2
일본섭에서 30판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ww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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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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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잠이나잘걸 별로 뭐 하지도 않았는데 밤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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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잡았는데 2
모기가또있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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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고라면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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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미분,적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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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기 이새끼 1
눈 물어서 무쌍 됐는데 데오늘 또 물어서 쌍카풀 또 사라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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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2
19일 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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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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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됐다 3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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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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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화작)-89 수학(미적)-85 영어-89 사문-45 생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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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생윤 모고 사려고보니까 김종익이고 임정환이고 모고퀄 구리다는소리가...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