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3월 교육청 날림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5798138
1.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인간다운 생활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 사회권, 복지 국가의 원리와 연결
2.
A : 재판상 이혼
B : 협의 이혼
면접교섭권은 양쪽 다 발생
3. 생략
4.
갑 : 만인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 홉스
을 : 만일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 로크
① 을이다
② 을이다
③ 루소이다
④ 을이 갑과 달리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다.
⑤ 맞는 선지
5.
A국 : 실질적 법치주의 or 입헌주의
B국 : 외견적 법치주의 or 형식적 법치주의
C국 : 민주주의 국가 아님
따라서 ㄱ, ㄴ은 맞는 보기, ㄷ은 완전 딴소리, ㄹ은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법에 의한 지배’가 나타난다.” 로 고쳐야 함.
6.
ㄴ : 을은 대항력이 있음
ㄷ : 등기부 을구에 기록되어 있음
===========맞는보기===========
ㄱ : 반환은 의무
ㄹ : 매매계약과 저당권 설정은 별개
7. 생략
8. 갑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
① 정답
② 대통령제
③ 대통령제
④ 대통령제
⑤ 대통령제
9.
① A당이 과반 넘김
②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 사표 발생하지 않음
③ 득표율(50%)에 비해 의석률(60%)이 높음→과대대표 (정답)
④ 비례대표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잘 지켜짐
⑤ 다수대표제 +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함
10. 생략
11.
③ 국군통수권과 행정부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임
국군은 행정부 산하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
12.
ㄱ. 기소를 한다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의미 but 만 12세에게는 형벌 부과 불가능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음
ㄴ. 옳은 선지
=================맞는 것================
ㄷ.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 불가
ㄹ. 형사재판은 지법/고법/대법에서 담당함
13.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ㄱ. 갑이 자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을 입증한다면 면책됨
ㄴ. 갑이 자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된다면 무조건 을은 책임을 짐
ㄷ. 헛소리
ㄹ.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임.
14.
ㄱ. ‘라’ 당이 의회 과반의석 차지하고 있음 -> 책임소재 분명
ㄴ. 갑국의 유효정당지수 = 1/0.68 , 을국의 유효정당지수 = 1/0.46
갑국의 유효정당지수가 을국보다 작다.
====================이상 맞는선지========================
1/0.68<1.5이므로 갑국은 일당제이다.
1.5<1/0.46<2.5이므로 을국은 양당제이다.
ㄷ. A는 일당제 ->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매우 불리
ㄹ.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15. ○○시가 관리 똑바로 안 했음->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즉 행정상 손해 배상 책임 있음. 따라서 ②가 답
16. A(이익집단), B(시민단체), C(정당)
① A가 아니라 C의 역할
② A, B, C중 아무도 해당하지 않음
③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있음
④ 여론 집약 및 대안 제시는 B와 C 모두 함
⑤ 정답
17. (가)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나)계약공정의 원칙 (다)무과실책임의 원칙
ㄱ. (가)는 개인 소유권을 보장하지만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임(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
ㄷ. (다)가 아니라 (가)의 사례임
ㄴ, ㄹ은 맞는 선지
18. 생략
19.
ㄴ. 다자조약임
ㄹ. 헛소리
=== 이상 틀린보기 ===
ㄱ. 자유주의적 관점 : 국제 사회를 보편적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관점 ∴ ICC는 자유주의 관점 반영된 것이 맞음
ㄷ. 국제법은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
20.
①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걸 수 있음
② 갑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기 매트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 그거에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③ 리콜이랑 무관
④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데, 제조사 측에서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면 제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짐
⑤ 민사조정 과정이 있었고 성립한 것이라면 A사는 갑에게 배상해야 함
======================================================================================
완전 쌩기초 개념 물어본 문제는 생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번 문제가 참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가 체력이 안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X위 하고 안하고 다음날 컨디션 차이가 은근...
-
다들 좋은 성적을 얻고도 우울해하시네요...
-
이 성적대는 아니지만 상경계열 진로여도 설사범이 더 낫다는 글을 봐서요 그래도...
-
존나피곤하다 0
흐아아아
-
유물 1
놀랍게도 새책임
-
심심한데 쪽지하시면 받음..
-
2022년 8월 1일
-
여태 거의 47,48,50 이였는데 이번에 42뜸 저만 어려웠나요 시간도 안남고…...
-
역시 신이야
-
최저있는데 0
안전빵으로 3합 8목표면.. 사탐 하나 버리는게 맞으려나요 예체능이라 수학은 안하고...
-
설맞이 개털렸네 0
어떤 븅신짓을 하면 안되는지 존나 잘 배운 거 같다 다시 푸니까 일단 21 22...
-
몇몇은 말이 날카롭다…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굳이 비꼴 필요가...
-
오답률 1위 가능? ㅈㄴ헷갈리네
-
싸우자는건가 퇴실처리도 안하고 가네 내자리… 내일 되찾는다
-
내일부터는 다시 달린다! 감기도 다 나았다!
-
ㅈ같은 교수새끼 0
니가 학장한테 찔러도 그러나 보자
-
예비고3 정시파이터인데 이차함수 특징이나 원의 접선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거 딱...
-
지정질문해도 돈받는건 같은데 보통지정질문은 일반적으로 어려운난이도를 질문하는거자나...
-
고전소설 기출집..이미 푼거긴하고 비중 없는 교재긴한데 원래 듣고 있는 강사 교재...
-
샤보토우는거보고발기할뻔함뇨
-
뭐가 더 어려웠나요
-
님들 야동 봄? 17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본다고?
-
미적 2이신분들 2
킬캠 시즌2 푸시면 몇점정도 나오세요?
-
좋아하는 이성이라는 가정하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귀더라도 그 사람이 날 안...
-
N제 벅벅 대신에 교사경을??
-
글씨를 잘 쓰고싶다 18
갤탭 종이질감 필름에 티타늄 펜촉에 펜슬커버까지 썼으나 마찰이 조금 아쉬움....
-
내일 시험인데 3
일정이 1교시 수업 오후7시 시험 중간에 8시간이 빔...
-
쎈발점 한참 전에 하고 바로 뉴분감 들어와서 기출 마구마구 풀고있는데 어느정도...
-
당신은? 0
참고로 전 거의 국포자임 +맨 마지막 칸의 ?는 원래 팔뚝 이모티콘 이었는데 깨졌네요 이런
-
전자공이 수요 많다고 들었는데 기계공이랑 많이 차이 나는건가요?
-
대학생 형누님들 과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
답지 독재에 두고와서 여기에 물어봐용 이렇게 d가 안 정해졋는데 답 내는데에는...
-
언매는 그래도 양반인데 화작 91점은 메가 기준 예상 백분위 96에서 실채 기준...
-
난 여자 상대는 남자.. 아시발 현타와
-
뭔가 요즘 0
뭔가 요즘 촉이 좋음 전날 밤에 되게 궁금하던 주제의 영상 보고 잤는데 다음 날...
-
기출 N회독 --> 감 확 떨어트리는 주범
-
맞은것보다 틀린게 많으면 오답할 시간에 기출이나 보는게 맞겠죠
-
잔다 7
우웅
-
어삼쉬사와 n-1제는 기출 전에 푸는 포지션인가요? ?
-
"편입제도가 지방대학 위기 부채질… 특성화 교육으로 극복"[혁신 지방대학 육성하라] 8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수도권 대학들의 편입제도가...
-
점화식만 언급되고 등차등비 어려웠다는 후기를 과장 안하고 한번도 못봤음 뭐냐?...
-
질받 2
근데 댓글 안 달릴 것 같은데... 음
-
존나 시끄럽네 그거 펄 하나먹겠다고 궁상떨고 지랄 조용히해 좀
-
흠
-
내년 수능 보는게 목표이고 현재 이화여대 간호학과 희망인데 10모를 개처처처처망해서...
-
확통에서 항상 8점을 까이는데 3주동안 하루 3시간하면 1개정도 틀리는정도까진...
-
물리지구 45쯤 뜨나..
-
질받해요 8
공부질문 뺘고 아무거나
-
국어 실모풀고 채점하니 많이 틀려서 오답안하고 버림 1
하.....
-
님들 윤성훈 엠스킬 2025랑 2024 차이 어느정도인가요? 24있는데 새로 사는게...
법정 3달 동안 공부 안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너무 막막하네요 ㅜㅜ
스크랩 해두었다가 풀고나서 보겠습니다 ㅎ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2번부터 막히더라구욬ㅋㅋㅋㅋ
수능에서 이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등급컷어떨까요
한개까지거나 만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