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판사 임용방안이 떴네요...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4712766
그동안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평가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고,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졸업생들에게는 올 하반기 시험부터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4차례로 늘어난 면접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필기시험을 친 로스쿨 출신과 그렇지 않은 연수원 출신을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필기시험이 일종의 쿼터제로 작용해 연수원 출신만 특혜를 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도대체 언제임 저만 맨날 못보는거?? 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 댓글엔 존예시네요~나도 보고싶다....
-
강남청솔 기숙 11
삼수생입니다 ㅎ강남청솔 기숙vs펜타스 기숙vs광주메가기숙vs남양주대성기숙 중...
-
남자 기숙학원 추천! 11
기숙학원 추천좀 해주세요. 3수생입니다.국수영 6월:234/9월:335 로 가능한...
-
질문) 사회나 세상에 대해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8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가끔 정말 느끼는 게 정말 저는 샌님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
등록포기 질문 1
꼭 다른대학교 추합해야 등록포기 가능한가요? 그냥 썡으로 등록포기는 못하나요??...
-
서울대 경영대 합격이요ㅎㅎ -"어머님, 어머님들께" 후기- 24
예전에 2,3월에 "어머님,어머님들께" 라는 글로 재수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
영어 무관한 문장 찾기는 안나오나요? 없어진것같은데?????요
-
제곧내...강대에서 질문했는데 시비거는 것처럼 말하고 안받아주시는 선생님 진짜...
-
현역 고3입니다. 정말 믿었던 놈들한테 배신을 여러번 당하고나니,사람을 못믿겠네요...
-
노회찬 의원, 의원직 상실 110
X파일 폭로한 사람은 의원직 상실하고....당시 X파일사건 수사 총지휘하던 사람은 법무부장관....
-
상태는 A의대와 B의대에 동시에 합격했다. 이중 A의대는 지방 국립으로 학비가...
-
레밀리테리블 11
제작비 : 지미집(영상장비) 임차비, 스텝 간식비등 100만원
-
경찰대 1차시험은 정시로 서울대,연고대 가는 학생들도 많이 떨어지잖아요ㅠㅠ그럼 순수...
-
첫사랑[BGM] 8
-
Chad Baori, India Zhangye, India Tunnel of...
-
가군에 경희대 한의 나군에 서울대 쓴 문과생들중에 서울대로 빠지는 분 댓글좀달아주세요
-
안녕하세요저는 경찰대를 가고 싶은 반수생입니다.경찰대 1차를 위해 방학부터 공부를...
-
전액장학금 기준 되면 등록할떄 한푼도 안내여?아니면 예치금이라도 내나요? 나군...
-
(긴급)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빠지실분 제보좀해주세여!!!!! 1
다군 붙은게;; 등록금 환불 받을려면 학교로 직접가야되더라구요 ......이런것...
-
인기글.. 그냥 태그걸어서 올리면 인기글되네요..관리자 추천글로 오르비메인에...
-
올해 다시 2014학년도 수능준비하시는 재수생 및 장수생들..그리고... 특히...
-
으어어어아아어아엉 잠깐만 이리들 와봐요 우어어어어어엉 27
이런!~@~!#~@~@##$@#!@!$!@##$#@$#@@#$#@$@#$붙을 수 있겠습니까?
-
의,치,한 빼고는 다 취업 대학원 박사까지 따면 교수,연구원이과 나오면 또 뭐할 수 있을까요?
-
여자의 쌩얼이란... 21
'모르는게 약이다' 라는 말은 옛말이 아니죠.
-
ㅇㅇ오옹...
-
연고대 질문 받습니다. 100
20살 현역 새내기 생활, 선배도 해봤고나이 많은 새내기 생활, 선배도...
-
요즘 개나 소나 죄다 대학 나온다고 한다.그러나 연이은 경제난으로 매년 쏟아지는...
-
공장이 대체로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공대생들은 졸업하여 많은 수가 지방에 취업을...
-
20대에게 12
-----------------------------------문의글...
-
막 욕할 건 아니지 않나요.. 다 나름 걱정되는 게 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공부라는 사실을 알고, 제일 쉬운 일 하는 것을 불평하지...
-
자료부탁드립니다 7
좋은글감사합니다.자료 좀 부탁드립니다.veryholy7@hanmail.net
-
노량진.jpg 25
-
이 카페에 작년 봄에 가입했으니까 벌써 1년이 넘었다. 나는 장수생이었다. 그것도...
-
이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요새 하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실생활 활용도가 무척이나...
-
-후기: 맥킨지(외국계 경영 컨설턴트) 분들을 만나다- 13
작년에 썼던 글을 조금 다듬어서 씁니다.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
나로호=수험생 응용 11
나로호 : 이과생 나로호 첫해수능: 페어링 두쪽중 한쪽 분리 실패 -> (페어링분리...
-
북 포항의 한 집 마당에서 느닷없이 천연가스가 새어나와 화제다. SBS `순간포착...
-
일단 이 글은...
-
연세대 11학번 학생입니다.오늘 최초합격자 발표가 났다고 들었는데 연대 새내기가...
-
[안토샤] A형 B형 국어영역 접근법 ver.1.1. 방법론 187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
※수능환산330.81에 내신점수 500점으로 830.81입니다오르비 오라클의...
-
며칠전 오르비에 ’반수고민하시는분들보세요’를 올렸습니다너무 두서없이 썼는데도...
-
성균관대 MBA, FT 평가 세계 51위 선정 (국내대학중 50위권 첫 진입!) 9
영국 FT, 성균관대 MBA 세계 51위 선정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형 MBA...
-
남매의 흔한 카톡 대화 13
밑에 남매 관련글 몇개 올라오는거 보고 카톡대화창 뒤지다 보니 예전에 주고 받은 것...
블라인드 안될거 같은데..
로스쿨 안 가도 변시 칠 수 있게 해달라!! ㅠㅠ
박영선이 낸 예비시험 법안이 통과될 지 어떨 지...
지금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낸 사시존치 법안도 있어서...
아무래도 결국 로스쿨측에서도 둘 다 안 된다고 똥배짱 부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최종적으로는 예비시험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쇼부를 치긴 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영선이 낸 예비시험 안으로 보면 좀 황당해서, 그 안대로 가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죠.
돈은 돈대로 내고... 에휴..
로스쿨 제도 정말 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