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잡지식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40475139
오늘의 내용은 조금 도발적일 지도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양난 이후의 개혁 정책의 하나로 영정법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생 안정을 위한 수취 체제 개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민생 안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수특에도 이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더군요.)
영정법의 목적은 세율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니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채택한 거죠.
그런데 조선은 500년 내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었던 국가입니다.
가뜩이나 세금이 적어 아전(흔히 말하는 이방, 향리)은 월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괜히 아전들이 백성들에게서 이것저것 뜯어갔던 게 아니란 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더 줄이니 관료들의 봉급도 줄어들고,
결국 아전뿐 아니라 수령들까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썩 좋게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 경제사는 제 주 분야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가감없이 수용하겠습니다.
0 XDK (+1,000)
-
1,000
-
거긴 더 빡세지 않나 이미 의대 걸어놓은 애들이 바글바글 할텐데 응 망해도 의대야 하는 마인드
-
유명하지 않은 것도 괜찮으니 추천 부탁드립니다..
-
화2 주문 완 0
50점 한자리 예약이요~
-
근데 올해는 기출에 매진하면 잘볼수 있었다가 맞나요? 1
그냥 궁금하네요... 이번수능 잘보신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종이가 좋은뎅
-
인생 ㅠㅠ이
-
25만 질러서 원기베리 4셋 깠는데 까만펫? 자석펫 재료 8개가 나왔음 그거 다...
-
얼버기 0
오늘도힘차고좋은아침
-
컷 내려가고 나만 점수 그대로일텐데 아쉽다
-
꿈돌이 만나러 가는 중이랍니당 허헣
-
내년에도 의대생 누워야되면 강제 +1수라서
-
강원의vs 연원의 어디가 더 낫나요?
-
6월 21211 9월 22122 수능 12221(가채점) 셋다 비슷하구만
-
키미오 사가시 하지메타요
-
님드라 이거 봐 13
-
수시납치 6
수능 성적이 백분위로 언매 97 미적 85 영어 2 생명 89 지구 100인데...
-
여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3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
-
지금 연미의 건국의 이런 곳 텅텅 빔 ㅋㅋㅋ 지금은 다들 행복회로를 돌리는 시기라는 것..
-
음 수능 끝나고 논술 준비하면서 할 거 없어서 2511 지구과학 오답률 보면서...
-
오르비 유저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귀찮..
-
댓글보면 가슴이 답답해짐 PC방에서 외국인이랑 싸우는 기분
-
요즘 장카설유민 으로 불린대요 개인적으로 장원영이 제일 여돌중 압도적인거같음.. 걍...
-
말을 하면 된다
-
좋은 아침? 10
-
둘 다 합격하면 어디가세요?
-
아는애가 투움바파스타 먹고싶다고 노래를 불러대는데 그렇게맛있음? 양이 많은편인가요...
-
서울권도 그럼?
-
국어가 망해서 ㅜ 108 132 3 64 62 면 세종대 낮공 가능한가요 ㅜㅜ
-
넷다 존예..
-
문디컬 도전 생각중인데 원래 동아시아사는 일단 할 생각이였고 배경지식 어느정도 있는...
-
입결 ㄴㄴ 그냥 미래나 병원 전망 등등 으로좋은 순위요.. 경한이 1등일거고.....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미리 하나 장만해두세요~~...
-
입결은 반영비따라 매해 바껴서... 그냥 병원이나 선후배 전통같은거만 보면요 당연히...
-
서 연 카 성 고 울 다음...
-
입대 지금 바로.
-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하고 과도 역시 공대로 가는게 맞지않나...
-
쌍지 했는데 ㄹㅈㄷ 점수나왔음 … 생윤 사문중에 하나 해야하나
-
컷이 졸라게 높던데
-
회귀시켜줘 2
제방
-
글 리젠 뭐야 1
뒤졋네
-
“수능 경북 수석은 현역 의대생” 술렁...의대생 수능침공 현실화? 9
경북 지역에서 의대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수석을...
-
샤를 직접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요.. 교수님이 들어오면 뭐하고 싶어요? 이러셨는데...
-
지금 통계학과, 경제/경영, 전기전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
수리논술 5
이거어케푸는지 아시는분 ㅎㅎ.. 좀 끄적여본건데 일단 제가풀어본것도 올려바요.....
-
수리논술 질문 0
인하대랑 건대 어디가 더 붙기 힘들죠??! 인하대 최저xx 건대 최저 2ㅎ5
-
군대를 많이 늦게 간 편이라 21년도 군번이고 23년도에 전역했습니다. 보직은...
-
지도덕후여서 우리나라 지자체 200여 개 세계 나라 200여 개 위치랑 이름 다...
-
코인 논란 ‘찐명’ 김남국, 野과세론 비판…“운동권적 사고서 벗어나야” 4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 탑재해야” 소위 ‘찐명’(진짜 친이재명) 이라고...
그쵸그쵸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당
대동법이나 균역법같은 경우, 세율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러한 세금으로 인한 수탈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취제도와 관련기구를 개편한것에 가깝고
실제로도 균역법이 시행되고 나서 다른 세금들이
추가적으로 걷어지기도 하였고요.
대동법같은 경우는 백성의 부담이 실제로 경감된건 맞습니다.
부자들 돈놀이 수단중 하나인 방납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이를 일찍이 알아 점진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했고, 공인의 등장으로 화폐유통이 더욱 활성화되었죠. 나중에는 양반전에서 나오는 부유한 평민들이 속출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신분질서가 무너지네 마네 하면서 스노우볼이 오지게 굴러간게 대동법의 시행입니다.
우옹옹 그냥 뭉뚱그려 놨는데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