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의료를 떠넘기는 정부

이사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지적한 글로 보임

“병원없이 의사만 늘려” 서민 교수가 밝히는 공공의료의 허상

                 기사입력 2020.08.22. 오후 6:11             최종수정 2020.08.22. 오후 6:16                                         

 공공병원 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기생충학 박사로 유명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정책의 허상에 대해 설명했다.

서 교수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곳이 공공병원으로 주로 정부와 지방자자단체가 설립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율이 20%가 채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진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가운데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0%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 이처럼 공공병원이 적은 이유는 단연 “정부가 병원 짓는 데 돈을 쓸 마음이 없어서”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야 돈이 없어서 못지었다 해도, 그 이후에도 공공병원을 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공공병원을 많이 짓지 않은 것은 의료비를 비롯해서 정부가 민간병원을 마음껏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염병 치료한 병원, 막대한 피해입어도 아무 보상없어

서 교수는 “한국 정부는 굳이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재직 중인 단국대의 병원 사례를 들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단국대 병원은 2015년 ‘메르스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메르스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했고, 메르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병원엔 일반 환자가 거의 오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끝난 뒤에는 안희정 당시 도지사로부터 “수고했다”란 말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이었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도 수백억원 피해 손실로 인해 직원 월급을 걱정하기도 했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출처:서민 블로그서 교수는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떨어져,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마저 지키지 못한다”며 그 사례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만성적자였던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사건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빈곤층을 위한 의료에 앞장서다보니 적자를 보는 건 필연인데 지역민 상당수가 홍 전 지사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설립된 공공병원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추진했던 성남시의료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진 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

서 교수는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파업을 하는 의사들의 지적대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법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가 취업할 공공병원이 없는 판에 의사 수만 늘어나면 의료의 공공성이 이루어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늘어난 의사들이 기를 쓰고 수도권에 들어와 개업함으로써 의사들의 평균수입은 감소시킬 수 있을지언정,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공공의료 확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겠다는 공공의대 경우에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지역에 남아 환자를 볼 의사들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공공의대를 나온 이들이 일하는 공공병원에 환자가 몰릴 것 같지도 않으며, 그로 인한 적자는 다 국민이 감당할 짐이 된다”며 “이번 의사파업을 가리켜 밥그릇 싸움이라 불러도 괜찮지만,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 화나는 건 의사도 예외는 아니며 밥그릇 싸움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부 정책의 목표는 ‘의사들의 수입을 끌어내려 수입 면에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 비꼬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