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든 학습의 핵심원리. '요건사실론'에 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30856658
생윤 요약 정리_요건사실론에 입각하여_리갈마인드랩스0627.pdf
예전에 박신양이 주연으로 나온 <인디안 썸머>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아냐! 법에 저촉된 만큼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대사를 친 빌런은 면피용으로 저 대사를 읊은 것이지만...)
요건사실론 : 민법해석학의 일부.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과목입니다.
1) 요건사실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조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하는 것"
위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 실무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
입니다.
3) 연수원 교재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약하면, 법/발생요건/사실 3가지 요소에 관한 이론이자 원리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모든 학습(수능,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등 그 어떤 시험 어떤 과목이라도)
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정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주장 항변의 핵심 요건 사실이란 것이 있죠.
이를 시험의 영역으로 설명 하자면
반드시 나오는 '핵심 지문'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를 생윤이라는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논리적 도그마
(이성(理性)으로서 비판·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敎理)·교의(敎義). = 수학에서의 공리와 비슷)의
이해 차원에서 사안을 제시하고
개괄적 개념(수학으로 치면 원리, 개념, 공식 = 연역적)을 적용하여 파악한 뒤
해당 개념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학습(문풀, 백지복습, 설명 = 귀납적)한다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완벽한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만의 이론하에,
생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윤리학 파트에 대한 정리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부디 거듭 읽고 참고하셔서
생윤, 정법 나아가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절대로 오르비언들을 놀라게해선 안돼!
-
나도이미지 2
적어볼래
-
님들님들 급함 5
프사 추천좀
-
피오르 같은데 말고 메가스터디에서 40만원대에 정시 상담 해주는 거 있는걸로 아눈데...
-
이미지적어드림 22
몇명만
-
-
좀보이드 해볼까 근데 친구들이 이 게임을 같이 할까
-
지금 반도체가 취업 제일 힘듬. 그냥 똑같이 3d업무 야가다인거 기계가서 설비하는게 취업도 편할듯
-
기분탓인가
-
해파리~ 지역을 지~키자~!
-
작년에 비해 국어수학 표점이 낮으니까 작년과 환산방식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표점...
-
갑자기 유튜브가 너무 재밌다
-
재밌었고 감사했습니다 ㅎㅎ 인증같은거 하지말걸 그랬네요
-
게시글 밀기
-
건대 vs 외대 4
건대 경영이랑 외대 자전 or 경제학과 어디 가는게 낫나요? 문과입니다
-
왜 나만 안돼 4
... 열심히 한 수시도 망하고 열심히 한 정시도 망했는데 그러면 내가 학점을 잘...
-
잔다 6
르크
-
이제 자야지 2
이제부터 오르비는 내 공부 기록용이다
-
한시간 전에 찍은건데 음 오랜만에타니좋네요
-
얼버기 2
그닥 잘 자진 못한듯? 30분 자다 깼다가 다시 3시간반정도 잔듯
-
선착순 10
-
이제 글 그만 쓰시고 주무세요 안그럼 궁금해서 제가 못잠
-
로고는 저의 순수창작물이며, AI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갤럭시노트에서 아이디어...
-
훨씬 남자다워
-
-
벌써 댓글 400개 씀 ㅁㅊ
-
말해주셈
-
-
참많다고 생각했는데
-
으흐흐.. 3
X발
-
종강을 바란다
-
제가 이정도 라인인데 컨설팅 의대 서연고같은 극상위권 분들만 받으시나요? 그리고...
-
엄청 길게 느껴졌는데
-
그래서 의무감에 뻘글과 뻘댓을 난사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재밌어서 자발적으로...
-
자다 깼어요
-
기차지나간당 8
부지런행
-
안믿겨지네뇨이
-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본다면 누구랑 할거야?
-
오늘부터 잡담 안 적고 공부한 것들만 적어야 겠다 흐아아ㅏ앙
-
댓글 패턴 보면 ㄹㅇ ㄷㄷ ㅁㅊ ㄱㅁ ㅋㅋㅋㅋㅋ 그리고 오르비 이모티콘 여기서 계속 돌려막기함
-
나는 전공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기에
-
-
외국어 대학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서 그런지 비슷한 급간 대학 뱃지보다 약간 지적인...
-
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이 지원한,지원할 대학의 올해입시 마지막 합격발표날자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
나 왜 안 자1지 14
원래 딥슬립할 시간인데
-
당신은 2024년 10월 28일로 돌아가게됩니다 (시험답 기억x),로또같은거 기억x...
-
미친흉기 더럽게 아프네
-
당신은 2023년 11월 28일로 가게됩니다
-
그렇게밤이되엇져 4
-
사실 여자좋아함 뻥임
생윤 요건사실론을 통한 체계적 이해와 암기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이원준쌤이 법 지문 강의에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틀을 알려주시던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리고 리갈마인드를 기르라고도 하셨구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