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특강 실전모의고사 2회 실종자신고 지문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3013934
제가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만으론 납득이 않되서 EBS 질문 올렸더니 글이 윤문되는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며 생략된 내용을 알려주더라고요.
본문 내용만으로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는 지문이라면 그냥 이 지문의 경우 지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버리는게 좋을까요?
<질문 내용>
1. 본문 내용이 이해가 않가요
요약하면 실종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선
1>실질적 요건으로서 실종 기간 동안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불확실해야 한다.
2>형식적 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공시최고 절차르 거처서 어떠한 신고도 없을시 실종 선고가 내려진다.
즉,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실종선고가 내려진단 얘기인데 마지막 문단 첫번째에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고 실종선고가 내려진 시점은 당연히 이미 실종기간이 끝난 뒤니까 실종자=사망자???
2. 35번 문제
위의 이유로 선택지 2번이 맞는지 틀린지 잘 구분이 않 갑니다. 그리고 선택지 5번에서 마지막 문단 후반부의 내용에 따라 보기에서 실종선고는 이미 내려졌고 실종선고 취소전이며 아내는 길동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상속했으므로 소유권 회복 않되는거 아닌가요?
<EBS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교사 허철범입니다.
글이 윤문되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서 그렇습니다.
1. 실종선고를 내리면 사망자?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면 법적으로 실종자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실종자와 관련된 법률적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기간이 종료된 날로 사망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야 실종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나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실종자이지만 법률적 행위를 위해서 사망자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2. 밑줄 친 ㄱ의 규정은 일반적 규정입니다. 그런데 ㄱ처럼만 처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길동의 아내가 길동이가 실종자가 된 후 길동이 소유의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를 산 변학도(가정입니다.)
에게 나중에 길동이 돌아온 후 소유권을 달라고 하면 변학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또 팔았다면? 건물을 지었다면? 농사를 지었다면 농작물은? 등등 많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밑줄 친 ㄴ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밑줄 친 ㄴ은 제3자(가족 이외의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은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맞구요. 가족 이외의 자는 그대로 둡니다.
따라서 아내는 가족이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탈릅탈릅탈릅 4
말했는데 진짜 해야겠음 하….현생을 살아야지 프사랑 닉 추천해주셔서 고마웠어여 어제...
-
궁금한점 2
고등학교 때 이수 하지않은 과목은 수능 때 응시가 불가능한가요??
-
잘있서
-
적고 가봐 강e분 독서 하고 있긴한데 이게 맞나 싶어서 우기분 문학은 할 건데...
-
❗️여캐일러❗️투❗️척 28
음음 역시귀엽군
-
물1 용수철 n제 안풀고 실모에 나올 때만 풀어도 되나 0
어차피 계속 안나오고 있는데 (역학적에너지 말고 빗면, 단진동)
-
이때 시험응시하려하는데, 연논 10월 연휴끝나고임? 9월임?
-
너무 안일했다 0
생각해봤는데 문과 삼수는 정말 아닌거 같네 대학 합격해도 cpa cfa등등 자격증...
-
이감 모의고사 풀면 매번 문학이 날라가서;; 적당히 빠르게빠르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
반박시 님도 화1함
-
나도 애니프사 추천받음 51
수능잘보면 블아 시작할 생각이라 블아 프사도 관심있음 맘에드는애있으면 천장쳐서라도 뽑고 시작할 예정
-
내년 수능 칠 예정이고 2년전 마지막 수능때 생명치고 대학에서 생명 좀 배운거...
-
과즙세연 좋아요 누른게 현우진쌤이였으면 어땠을거같음? 4
상상만해도 꿀잼이노 ㅋㅋ
-
나돌아오면 더러운 애니프사 육수새끼 플라스크 속으로 들어가버려!! 라고 댓글에 다셈 그냥
-
국어, 이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FINAL 개강 안내) 17
0. 오르비 1. 실모 양치기'만' 하기 대충 풀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 푸는...
-
지금까지 양승진, 꿀모, 이해원, 빡모만 풀었는데 최고난도 들어가려니까 엄청 겁먹음.. 할수이따
-
더 길고 더 간지나는 애들도 많은데, 순간적인 임팩트와 공간을 떠올리는 능력을...
-
옆에서 오르비 같은 커뮤에 절여진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
빨리 전역하고 5
복학하기 전까지 토플 점수 만들어야 하는데 인생바빠요바빠 하고싶은공부도 하고 필요한...
-
26 경한 인문 1
26학번부터 경한인문 국어 35 수학 35 탐구 30이던데 미적하는게 훨씬...
-
나프사추천해줘 14
애니프사만받음 안끌리면 안바꿀거임
-
“레바논 동시다발 폭발 배후는 이軍 8200부대… 폭발물 삽입 참여” 0
“이스라엘 8200부대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폭발물이 삽입된 무선호출기)의...
-
3수는 안되는데 1
씨1발ㅋㅋㅋㅋ 하필 또 왜 교육과정은 좆같이 바뀌어서 군수생각도 못하게 하는것이며...
-
김기철t 1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선배님이셔서 호감이심 고3 때는 이 분 인강도 들었었는데 좋았음
-
서울에서 공부한 지방학생은? 내가 지방출신이지만 위에 해당되는데 난 지방학생인거잖아
-
이게되네
-
이번 9모때 확통 찍맞 없이 80 나왔습니다. 기출 풀어본게 뉴런 문제들이랑 작년에...
-
인장 주작은 뭐야 19
-
변호사 만나면 우선 적극적으로 무죄로 대시하라던데 애프터까지 갈 수 있겠져?
-
오늘은 11시에 자야지
-
프사도 추천받음 19
애니프사 제외
-
수특수학 17
요 며칠동안 밀어둔 수특 수학 풀다보니 느낀건데 이거 표지 가능할 것 같음 정든건가?
-
N3 접수 완료 3
자신은 없지만 공부할 동기가 필요했어요,,
-
생명N제,실모 둘중에 뭘 하는게 좋을까요 ㅜㅜ 9평은 2등급입니다,,근데 운이...
-
이감 2세트면 충분하다
-
???: 아니 왜 벌써누르는데
-
사만다 화나네 0
왜 1회부터 3회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지냐ㅠ
-
잘못된 길이 때론 지도를 만들었잖아 혼자 걷는 이 길이 막막하겠지만 느리게 걷는...
-
맛있겠다
-
얼버기도 박닝겐파친코여장부 어떰?
-
추석에 한 동태전 가시때문에 안먹으려다가 동태전의 맛을 못잊고 딱 전 하나먹었는데...
-
서울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가 아닐까? 저는 서울(에있는)대학교 다녀요ㅎㅎ
-
헬스갈거임 0
-
[칼럼] 의대 교과 면접 분석 (2) 기출 풀이 #영남대 창의인재/의대생/MMI 면접 대비 1
저번 글에 이어서 이번엔 23년도 기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남대는 문제...
-
나는 약대 희망하는 고2 익임 학교가 ㅈ반고라서 내신은 1점대 중반정도 되고...
-
어쩌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수학 N제와 실모가 필수라고 생각하는건 마케팅에 당한것이...
-
얼라리요 0
기출 담아둔 usb가 없어졌네?ㅋㅋ;;
헐 저도 이거 오류 라고 생각했어요
본문이랑 관계없는 소리지만 에미야 키리츠구 반갑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