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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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주권을 분명히 행사해야한다. 혹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계획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주지주의에서 벗어나 분명한 사실만을 얘기해 보자면,
최초로 독도를 밟은 대통령이라는 이벤트의 주인공으로서 현직 대통령께서는 프리미엄을 얻으셨고 이는 독도를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중도층을 결집시키는 내부결속효과에 한시적으로 작용할거라는 점,
그리고 지금은 한방 먹어 쌤통인 일본이 언제나처럼 근육 불끈불끈거리는 강한 일본 만들기의 명분으로 삼아 더욱 우경화가 탄력을 받을거라는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민주화와 남한, 일본의 우경화 탈출이 동아시아 섹터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켜볼 때 이는 결코 긍정적인 점은 아닌것 같습니다.
영토문제는 필연적으로 우경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더욱 절제가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한 문제. 여기서 타협이란 반반씩 가르자는게 아니라 조용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독도방문은 단기적으로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대통령 인기를 어느정도 회복하는 효과를 거둘겁니다. 노무현의 웅변이 그랬듯이. 국면탈출용이라는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전략적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관계냉각으로 친일/친한파 정치인과 관료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고 그만큼 이후 경색국면을 지난 후에도 협력보단 삐걱거리는 일들이 많을테죠. 이는 동아시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칠테고요.
지금까지의 말들이 독도는 우리땅인데 우리땅 밟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들릴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잘못했다고 말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원인은 이미 인기영합을 위해 내부적으로 도넘은 우경화를 조장한 일본에 있겠고 더 근원을 따져보면 미국의 일본부흥과 전범처리가 있겠고 더 가면 남북분단이 있겠고 그 전엔 제국주의와 전쟁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점은 독도방문이라는게 그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막중한 책임일 필요한 일이라는거죠.
끝도 없는 원인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할 동아시아 지도자들의 과업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일이 과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우리가 접근해야할 지점입니다.
이미 현 정권은 오늘과 비슷하게 북한과의 관계단절로 위에서 언급한것과 마친가지의 단기효과와 동시에 똑닮은 장기효과로서 북한에는 친남파 인사들이 대거 숙청된채로 남북관계는 냉전사에 유례없는 단절과 반목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바뀌어야만 한다는게 전제로 붙은 무거운 숙제로 남아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만큼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회복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계냉각 다음의 관계회복에는 우리가 겪었던 수준 이상의 더욱 엄청난 시간과 인적노력과 금전적비용이 수반됩니다.
잠깐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 선택일까요? 혹은 국민들이 이것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여기에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한국대통령? 일본수상?
이미 불신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목은 쌓이고 또 쌓여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우경화로 돌진하는 동아시아의 미래의 종착지는 어디이고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제가 궁금한건 오늘 그 미래에 한 발을 내딛은 대통령에게 나름의 대답이 준비되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만큼은 자기 자신의 책무에 비추어 볼때, 우리같은 범부가 할 수 있는, "우리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있으므로 갔다.'는 대답 이상의 복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기왕지사 이미 갔다왔고,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들과 민간인들을 국민을 대신하여 격려했으니, 현직 대통령은 수고하셨습니다.
+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들도 이번 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네요. 한국인이 얻은것이 무엇이냐는건데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에게 실익이 없는 한편 국내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극우적 분위기 도래함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우경화를 막기위해선 결국 친한파와 이들 단체들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되려 이들의 입지를 축소시켜 놓았다는게 아이러니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일본 우경화에 무능력하게 대응했다는 책임을 지우기엔 너무 가혹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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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해볼수도있군요....잘읽었습니다~!
굳 추천 드립니다 역시 중대장님.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벽한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국제정세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한국의 '용기?'를 내비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개인적 인상-
국면전환용 '이벤트'로 독도를 방문한 게 너무 뻔한 건 좀 뭐랄까요 ㅋㅋ 이명박정권이 정말 코코너에까지 몰렸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바로 얼마전까지 밀실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하던 정권의 급선회니.. 모양새가 이상하죠. 일본쪽에서 뒷통수 맞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
일본이 뒷통수 맞았죠.
이 자극에 흥분해서 일본도 초강수로 나오면 곤란..ㅜ
실례지만, 전공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나이 먹어가는데 왜 저는 생각의 깊이가 날로 얕아가지요?
생물학과여.. 저도 요새 공부안하고 책안보고 그래서 퇴화중 ㅜㅜ
이학도라니? 예상이랑 완전 반대네요.. 법쪽일 줄 알았는데 사회학이나
글 잘 읽었습니다.
이명박이라고 큰 그림이있을까 싶긴한대,
그렇다고 기사 찾아보니 민주당도 그리 큰 그림을 가지고있진 않은거 같더군요
많은 생각 담아갑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포함 역대 정권들이 독도방문에 신중한거였죠.
큰 그림도 없이 굳이 나선거라면 '무책임'한 행보인겁니다.
이미 현 정권은 오늘과 비슷하게 북한과의 관계단절로 위에서 언급한것과 마친가지의 단기효과와 동시에 똑닮은 장기효과로서 북한에는 친남파 인사들이 대거 숙청된채로 남북관계는 냉전사에 유례없는 단절과 반목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현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단절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피살 사건 이후 북조선 측에서는,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며, 사과를 받을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조선" 이라는 주장을 해, 대한민국 내 상당수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북조선의 반응을 비판하고 나섰다.[출처 필요] 또한, 북조선은 진상 규명을 바라는 남측의 제의를 번번이 거절하고 있으며, 남측에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제적 관례를 넘어선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출처 - 위키 백과
링크- http://ko.wikipedia.org/wiki/%EA%B8%88%EA%B0%95%EC%82%B0_%EA%B4%80%EA%B4%91%EA%B0%9D_%ED%94%BC%EA%B2%A9_%EC%82%AC%EB%A7%9D_%EC%82%AC%EA%B1%B4
북한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현 정권이 어떤 대응을 취해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왕자씨 사건 이전부터 남북관계는 이미 험악일로로 치닫고 있었어요. 08년 4월 총선전에 329선언이란 것으로 북한군부를 자극하고 이때부터 북한은 리명박역도 운운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 사건은 일종의 촉매역할을 한것이죠. 하여 이미 남북간의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서로 대응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았을겁니다. 남한은 이미 실리보단 이념을 우선한 강경책을 예고한 상태고 북한은 그런 남한에 협조할 명분도 실익도 없던거죠.
이번 독도사태에 대입해보자면, 일단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 있냐는 별개로 국가간의 경색국면에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유발될 경우, 우리 국민 개개인은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걸 의미합니다.
이번 독도방문을 이명박정부의 치밀한 계산하의 방문으로 봤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굳이 우리가 자극을 할 필요도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p.s. 329선언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329선언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