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월의하늘 [580667] · MS 2015 · 쪽지

2019-11-11 18:23:57
조회수 309

법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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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성년자가 고등학생보다 어릴 경우 :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모가 감독자책임 특수불법행위


미성년자가 고등학생일 경우 : 미성년자는 일반불법행위, 부모는 특수불법행위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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