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22077030
Snu Roman.과 함께하는 오르비 법률여행
제목: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택시를 타는 이유는 편안해서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갈 필요도, 사람들끼리 불쾌한 체취를 맡아가며 서로 이낑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할 때가 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갈 때이다.
보통은 좋게 말한다. "실례지만,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면 불쾌하다는 듯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제법 있다. 투박한 오른손으로 음악을 총괄하는 검은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놓아도, 내 귀는 편안하지 않다. 꺼달라 했는데 줄여놓은 터라 시끄러운 록음악이 공포영화마냥 조용히 들리니 더 거슬린다. 이 때부터 긴장은 시작된다. 한 번 더 말하면 불쾌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 참으려니 내가 고통스럽다. 어느새부턴가 나는 지하철보다 더 불편하고 긴장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급하게 내리다보면 잔돈을 잘못 받는 경우도 많다.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택시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서로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더 요구하기도 힘들다. 헌데 전화번호를 말하고 예약한 식당이라 해서 다르지도 않다. 예를 들어 1만5천원짜리 식사를 하여 5천원권을 주었는데 식당측이 5만원으로 잘못 알고 3만 5천원을 거슬러 주었다면, 나중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정산 때 돈이 비는 것을 아는 것과 특정 시간 특정 손님에게 돈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창 5만원권 신권 지폐가 나왔을 때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되곤 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며 설렁탕을 먹기도 하고 "가게주인이 불친절했는데 잘 됐다"며 통쾌해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을까? 법원은 처벌한다. 사기죄로.
쉽게 말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기범이라며 단죄한다. 일만오천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내었는데 4만원을 받았다면 5천원은 그 자리에서 돌려주라는 것이다.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가능하단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상대방이 착각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만약 상대방이 착각하지 않았다면 거스름돈을 더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고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이에게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기범이 된다고 본다.
얼마 전 식당에서 먹은 만두가 생각이 난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입술 옆 주름마저 푸근한 아주머니께서는 그날 예쁜 종지와 사기 안에 만두와 라면을 내오셨는데 간장이 없었고 라면엔 계란도 없었다. 해서 달라고 하니 오늘 없으시단다. 나는 간장 없는 만두는 먹을 생각이 없다. 그건 달지 않은 솜사탕이다. 나같은 사람이 적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머니에게 '신의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은 계약이다. 식당은 이만큼의 돈을 주면 이러한 밥을 주겠다는 청약을 한 것이고 손님은 이를 승낙한 것이다. 사안에서 손님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문제없이 돈을 지불했다. 계약체결준비단계에서부터 쌍방의 채무 이행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님은 15,000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건넨 것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이는 계약 성립 뒤의 행위이므로 계약에 근거한 보증인지위를 손님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의칙상 이를 알릴 의무는 있을까.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법적으로도 부당이득이기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단죄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좀 더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 식당주인의 재산관리의무를 법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서의 계산은 도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계약도 아니기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거스름돈을 더 지급하였고 손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은 식당에 귀속되고 위험부담은 식당이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5만원을 받는 순간 식당 주인에게는 3만 5천원의 거스름돈을 줄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 청구범위를 넘어서 지급한 부분의 위험범위는 식당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은 더 받은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손님에게 더 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되, 이를 '재산관리자로서의 신의칙상 의무'까지 지워가며 국가가 사기로 견벌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있다.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된다.
사족: 계산할 때에는 더 받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되어 횡재(橫財: 뜻밖의 재물)한 경우는 어떨까. 일단 사기는 아닌데, 횡재(橫災: 뜻밖의 재난)될 수 있음은 본 칼럼 지난 3화에서 본 바와 같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You suck!
-
확통인데 3등급이라도 띄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도움도움!!!
-
스탠모,킬캠 이런거 60몇점이네 ㅋㅋㅋ 많이 늘었잖아 한잔해
-
수학을 유인원급으로 못해서 국어 1컷 이하면 라인 개박살남
-
밤 새고 싶지만 약을 안 먹으면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이 불안정해져서 안 됨 ㅠㅠ
-
정시 기균 0
만약에 5~6등급 맞고 정시 기균(기초생활) 쓰면 어디 지원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
7회분 정도 필요한데 강X + 시대북스 1 아니면 시대북스3 뭐가 나을까요?
-
개춥다
-
감기 조심하세요 2
비온 뒤라서 날이 많이 춥네요
-
사동문일때 a가 b로 하여금 c하게 한다. 일때 a=b일 수 있는건가요?
-
독서 인문 복합에서 개조져서 열받았는데 문학을 다 맞네 화작은 ㅅㅂ 왜 틀렸지?...
-
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3
[교수 엄마와 가짜 고대생] ① 서울 서초동 회색빛 빌딩 숲. 그사이 빛바랜 외벽의...
-
탐구 가산점이라든지 선택 제한 내년에 정상화시킬 가능성 1
아예 없나요?
-
그냥 충남대 가고싶다ㅏ 아니 근데 충남대는 왜 사탐런 안받아줘요 엉엉.
-
지구과학에서 타포니 별의 흐름 ㅇㅈㄹ하면 1컷 42ㄱㄴ? 0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지엽들고 와서 1 2페이지에 도배하면 진심 1컷 40도 가능하지 않을까
-
현대시 중에 계절을 모르는 아이들 나오는 작품 뭔지아는사람 1
옛날집에서는 계절을 알수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콘크리트 내에 살고 겨울에 반팔을...
-
적중예감은 풀엇고 적생모 강k 서바 중에 풀어보신분잇나여
-
100점의벽 14
개높넹
-
아시는 분!!
-
사실 사람마다 체감난이도가 다르므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수와...
-
할복 2
...
-
공하실 4
노잼
-
일찍 기상 실패 4
ㅋ.ㅋ 이제야 독서실 가는중
-
옯모닝 1
오늘도 알찬하루를 보냐자구요
-
독학패스 기간이 끝나버려서.. 매가패스 5만원정도에 양도받고 싶은데 가능하신분 있나요??
-
1교시: 유튜브 시청 2교시: 결핵 검사 3교시: 전국 서바 물1 1회 /...
-
후기 올라오는데 등급컷 관련 글이 없어서
-
. 1
근데 뭔가 공부하는 것은 딱히 안힘들고 오히려 가끔씩 재밌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
재수 공화국...
-
크아아아악
-
더프 2024년 2
더프 10월 구매하려고 하는데 2024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올해 거 맞겠죠??
-
개힘들겠다
-
그래도 쌍사가 그나마 무난하다는 생각이 사문은 이거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긴 해요...?
-
고2인데 지금까지 질병결석 15일 무단결석 32일 정도 되는거같은데 두개 합쳐서...
-
띵곡 3
https://youtu.be/mLyJ4yo68fw 228번도로
-
ㄹㅇ 여신..
-
뭔가 허전하다 나름 반수시즌부터 말한 적은 없어도 5개월간 같은 퀀텀 정들었던...
-
교통이 이딴식이라 진심으로학교가기싫음
-
서울대 제시문 면접에서 인문은 수학 무조건 확통인가요? 미적분 선택 봇하나요?
-
킬캠 평균 70점대 초반 10모 딱 1컷 뭐가 좋을까요? 생각중인건 빡모 시즌 한개...
-
이매진 핫백이랑 간쓸개 파이널만 풀어도 되나요? 나머지는 실모 푸려고요
-
이투스 모고 0
도 성적표 나오나용 현장 응시!
-
좆된듯 10
요즘 매일 아침마다 배가 아픈데
-
자리야 미안하다 앞으론 일찍 다닐게~
-
2번선지가 틀렸다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요 허용가능하지않을까 싶어서요 ㅠ
-
기상 2
-
서바 딱대 3
으딜감히 이 건방진새끼가 딱 다 이새끼야 내가 그냥 널 주겨버리겟서 (라고 해놓고 개같이 70점대)
-
12명 뽑는 교과인데 실지원 점공에서 6등하면 최저맞추면 붙는다고 보면되나요?
-
올해 의대증원 +1500명 반영하고 예상컷 산출한건가요? 아니면 기존정원 3천명...
졸필에다 읽을 사람 없는 것도 아는데, 단 1명의 독자라도 고마울 뿐이죠
트렌드에 맞게 이혼대비 재산방어 칼럼ㄱㄱ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