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을 어떻게 탈피해야할까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18675071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5년간 저성장의 늪에 갇혔다.
IMF 이후로 5%대 성장을 보이며 어느정도 선전하는가 싶더니 10년 전부터 저성장으로 접어들었고
지금 추세로는 앞으로 몇년간 2%대 중반까지 가라앉을 가능성도 높다.
그 주요 이유로는 중국에게 경쟁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made in china라고 하면 질떨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꺼려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요즘엔 중국산 제품들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가격은 한국 제품들보다 낮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점하고 있던 수출시장에서의 파이를 중국이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겐 큰 타격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 타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전부터 자동차,선박,반도체,전자제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다.
그런데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자동차와 선박 등 제조업이 최근 몇년간 부진하더니
올해 들어선 몇몇 기업은 주저앉아버렸고, 동남권 지방경제는 IMF 시절을 방불케한단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반도체가 뛰어난 실적을 보이며 간신히 최악은 막은 모양새다.
그러나 중국은 제조업이나 전자제품에 이어서 반도체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반도체도 10년 후에는 자동차나 선박처럼 중국에 밀려 무너질지도 모른다.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엄청난 자본력과 노동력에 뛰어난 인재까지 갖추고 있으며, 이젠 R&D 투자를 바탕으로 신산업도 지배하려고 한다.
중국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로선 경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것이다.
IMF 때처럼 급격한 경제위기는 안오더라도 느린 속도로 서서히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힘들고
ㄱ기대할만한 것은 경제 외의 군사나 정치, 외교 등의 부문에서 우리나라에게 호재가 생기거나 중국에게 악재가 생기는 것이다.
중국에게 악재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론 타격을 받겠지만, 가장 큰 경쟁자가 사라진단 점에서 장기적으론 호재일거라 생각한다.
한국전쟁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수물자를 팔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단 것은 많이들 아는 사실이다.
1945년 전쟁의 패배로 인해 그야말로 폭망한 일본이 옆나라의 악재로 인해 살아났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면서도 큰 깨달음을 준다.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마찰을 빚는다면 우리나라도 한국전쟁때의 일본처럼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
기회가 오면 곧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 정책적으로도 저성장을 최대한 늦추도록 해야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신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제조업이 위기라면 제조업에 IT 기술을 결합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도 있고
바이오나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이 매우 뛰어난 나라이다. 특히 이공계쪽에 인재들이 매우 많다.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나라의 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기술주도성장으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무역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국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흥국,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국을 확대해서 리스크를 대폭 줄여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그 예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북한과 협력적인 관계가 된다면 철도 연결을 통해 드디어 육로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큰 호재라고 생각한다.
5억 이상의 유럽시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교적 성과가 있다면 적극적인 토목사업으로 무역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업 규제가 너무 심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때는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대규모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악재다. 적당히 선을 시켜야 한다.
안전규제는 강력히, 경제규제는 약하게. 대신 불법담합 같은 부분은 철저히 규제.
점점 저성장으로 치닫는 우리나라 경제지만, 역전할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기회가 올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
0 XDK (+1,000)
-
1,000
-
그게 나임.. ㅅㅂ… 하루 쉴까 생각했는데 열품타 보고 딱대 시전함 할머니댁 가면서...
-
재종 아예 문 닫아서 집에 있는데 책은 가져왔는데 하기가 싫어짐..... 나만 그런가
-
여기서마저 님 편은 없는 것 같은데 아득바득 본인 편 찾으려 똥글 쓰시는 모습이...
-
듣던 소문에 비해 좀 쉬운 회차였던것 같은데 1컷 어떻게되나요? 20 22 29...
-
다 정승제 굴욕감 풀게 함? 비매품으로?
-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인드로 자기관리하면댐
-
아부지 옷 죽어도 안사신다는거 다같이 합심해서 둥기둥가 해서 구입 성공!
-
하 공부하기싫어 0
근데 해야해 8주만 버티자 시바꺼..
-
그러러면공부해라 넵.
-
고2이고 최근 본 고2 9모 성적이에요 국 영 수 한지 세지 한국사 3 4 2 1...
-
다니시는분 알료주세요
-
아직 2화차라 모르겠지만... 돌아간다면 상상을 벅벅
-
22예시22 풀고왔는데 난 정수조건자연수조건에서 부등식을 어케세워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음 ㅆㅂ
-
오르비는 공부 질문 할 때 말고는 들어오면 안되겠다 0
나까지 음침해지는듯…
-
?
-
김미레님 5
님 빡갤 네임드던데 뭐 하시는 분임? 블로그는 또 뭐고
-
지방의에서 서울로 수련받으러 요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나요?.. 그리고 성적 때문에...
-
안보이는데
-
현우진정도 됨?
-
자기 스스로를 까는걸 누가 무슨 권리로 막아? 그냥 자기혐오가 안타까운거지
-
살면서 본 사람중에 제일 잘생겼던
-
ㅎ.ㅎ
-
강대X 보면 2컷 걸치거나 보통 3뜨는디 히카 시즌3나 빡모 시즌2 난이도...
-
진짜를 아직 못봤구나
-
걍 수학이 안오름 1년전 첫 평가원이랑 차이가 안남 6
걍 유지만하고 다른 과목 할까
-
지구야 그냥 화끈하게 터뜨리고 인류 날려버리자
-
고민의 여지가 없다
-
과1, 사1 선택시 과학 1과목에 가산점 적용 되나요?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부분 어떤지 궁금합니다
-
슬프다ㅠㅠ
-
계획 0
부정적분 좀 하다가 물1 힘파트 끄적끄적하다가 물2 등가속도운동 인강듣고 자야지
-
외가 도착 9
밥묵어야지
-
진짜 미친놈인가 5
스카에서 책으로 샷건 치는 놈은 처음 보네 ㅋㅋㅋㅋㅋ아
-
오우난 1
추석엔 운동이 맞다.
-
대대손손 원없이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살테니 말빨 <<< 요즘 시대 최대 무기 같습니다
-
이때가 기회다 햄은 스카간다
-
기사에선 학폭은 구라라던데 내부 따돌림은 몰라도.. 곽튜브도 학폭옹호가 아니라 학폭...
-
잘못된거임??
-
열등감 때문이에요 내가1등이아니면미쳐버리겠는걸 공부해서지켜내야지어쩌겠어요
-
200만 유튜버든 서울대 뱃지든 의대 뱃지든 걍 못생기고 찐따면 인생 난이도가 높음...
-
땀한바가지 흘림 벌써
-
꼭 훌륭한 옯창이 돼서 만약 올해 수능에 질투는 나의 힘 나오면 오르비언들 순간...
-
생각해보니까 이번시험 히게단 내한이랑 날짜 똑같음 이건 시험을 취소하는걸로…^^
-
라면서 하는중 5시간 남음
-
하니프사단 입갤 5
-
이감도 비슷하게 나오시나요?
-
주종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야시꾸리한 대화 같은 느낌...? ㅜㅜ 참고로...
-
애니 보면서 회화연습하는 건 재밌는데 JLPT를 위헤 한자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
탈조선이 답
애국자 ㅇㅈ
이래서 약대를가서 정치인들한테 마약넣고.... 으악 남산으로 가버렷
솔직히 4차 산업혁명만 안망쳤어도 최악은 아닌데.. 비트코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