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게시글 주소: https://io.orbi.kr/00012161434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충남대 사회복지학과랑 순천향대 임상병리학과 중에 어디 가는게 더 나을까요ㅠ
-
임상병리과 희망하는데 순천향대가 자대 병원도 있고 보건 계열에선 알아준다고 하던데...
-
재학생인데 정지먹어서 꼭필요해요ㅠㅠ 구매나 대여 가능할까요?
-
몇점으로 예상하시나요
-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17학번 학생회입니다.18학번 신입생 여러분! 합격을...
-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18학번 신입생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17학번 학생회입니다. 18학번 신입생 여러분!...
-
내신이 1.18뜨는데 교과가 위험지원인것같아서요..근데 또 학종으로 지원하자니...
-
@@@@@@@@@순천향 대학교 의예과 16학번 주목@@@@@@@@@@@ 0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15학번입니다!!!~~저희 학교에 합격하신 여러분...
-
★☆★☆★순천향대 의예과 16학번 신입생카페!!!★☆★☆★ 0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15학번입니다!!!~~ 저희 학교에 합격하신...
-
순천향대 수능 과목별 가산점 비율 요약 본 자료는 순천향대 정시모집요강을 참고로한...
-
순천향대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요약 본 자료는 순천향대 정시모집요강을 참고로한...
-
순천향대 정시 정원 외 전형방법 요약 본 자료는 순천향대 정시모집요강을 참고로한...
-
순천향대 정시 다군 일반학생 실기위주 전형방법 요약 0
본 자료는 순천향대 정시모집요강을 참고로한 종로학원 입시자료입니다. 순천향대학교...
-
순천향대 정시(나군, 다군) 일반학생 전형방법 요약 0
순천향대 정시(나군, 다군) 일반학생 전형방법 요약 본 자료는 순천향대...
-
문과 의대 수시 지원 16
3학년 1학기때 5단위 국어 2등급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올 1등급 나온 일반...
-
순천향 의대 추합이 됐고 서울대 산공 추합 기다리는중인데.. 10
아직 추합 기다리는 입장이고 될락말락 한 거 같으니 김칫국이 너무 과한가 싶기도...
-
충남의랑 순천향의 34
집이 대전인데요 충남대의대랑 순천향대의대랑 둘다 되면 어디가실거 같나요?.?...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